[중국]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및 현지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내린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14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4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뿐만 아니라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 주던 ‘소액 면세 제도’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이에 대해서 최대 1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면세 혜택을 누린 중국의 초저가 상품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4월 9일 WTO에 미국의 관세조치를 제소하고,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125%를 예고하면서 미·중간 무역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중국 정부의 주요 대응

 미국이 중국에 고율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은 추가관세 부여와 함께 여러 가지 비관세 조치로 미국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광물(7종)에 대해 대미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해 미국 관세에 대응하는 ‘6가지 묘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산 대두·수수 등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가금육 수입 금지 ▲펜타닐 미·중 협력 중단 ▲서비스 무역 제한 ▲미국기업의 중국 내 지적재산권 사업 조사 ▲미국 영화 수입 금지

 또한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 백서’를 통해 ‘중미 경제 무역·관계의 본질은 상호이익이며, 중국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미국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기업 12개사 대상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 미국기업 6개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추가 등의 조치를 내놓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 군사용·민간용 이중용도로 사용 가능한 품목으로 핵, 바이오, 미사일 관련 품목 및 기술을 포함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등재된 기업은 수출입활동, 중국 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 입국 제한 또는 금지, 중국 체류 금지 조치 등 가능

 한편, 중국이 자국 내 항공사들에 대해 미국 보잉社의 비행기 인수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16일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린젠(林剑) 대변인은 ‘주무부처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만 답변했다. 

 중국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미 수출입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었으며, `24년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14.7%로 `18년 대비 4.5%p 감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억 내수시장을 활용해 수출 제품을 흡수*하고 유럽 및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며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상무장관은 EU 통상 당국자와 통화하며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 중국 상무부(10일), 수출 기업들이 국내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품 구축 발표 

 □ 현지 반응

 미국의 고강도 관세정책에도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방어적 태도에 그치지 않고 시장 다변화, 기술 혁신, 내수 강화 등 다각적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저장성(浙江)에서 조명을 생산하는 양광조명(阳光照明)은 미국 수출 품목에 대해 가격을 조정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려 가격 경쟁력과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메모리를 생산하는 강포룡(江波龙)은 해외 기업 인수 방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북미, 유럽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절강보동공무유한회사(浙江铂动工贸有限公司)는 자사 제품을 60개국 이상에 수출하면서 중동·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미국 의존도 축소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 외 음식, 음료, 가전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유통망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수출→내수 전환’(出口转内销) 지원책을 활용해 국내 대리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편 중국 내 SNS에서는 미국의 초고율 관세 조치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의 한 식당에서는 ‘미국인 손님에게 서비스 비용 104%를 더 받는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해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한 상품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반발여론은 궈차오(애국소비)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 제품 대신 화웨이 등 자국 브랜드 사용을 선언하며 ‘애국 소비(国潮, 궈차오)’ 현상이 다시금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 시사점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맞서 다양한 무역·산업 정책과 외교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문 또한 기술 혁신, 시장 다변화, 내수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무역 갈등의 향방은 글로벌 공급망, 소비자 정서, 국제 협력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829546321819612401&wfr=spider&for=pc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04/1332224.shtml

https://www.yinchuan.gov.cn/xwzx/mrdt/202504/t20250414_4879320.html

http://www.qstheory.cn/20250409/3127993fda4a4c61bc166e00535c982b/c.html

문의 : 베이징지사 한서현(beijingat@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