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러시아 경제지 코메르산트(Kommersant)는 관련 정부 부처가 오프라인 에너지드링크 판매에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매업체에서 에너지드링크 구매 시 셀프 계산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에 등록된 정보를 통한 연령 인증 절차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소매업체 페레크료스톡(Perekrestok)에 설치된 키오스크

출처: zelenograd.ru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코메르산트는 해당 논의가 미성년자에게 에너지드링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연방정부령 제304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선 3월 1일 연방정부령 제304호의 효력이 발효됨에 따라 [연방 주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에 관한 연방법] 제44조 1항에 ‘175호’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소매업체에서 에너지드링크 구매 시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된 바 있다.

연방 주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에 관한 연방법 제44조 1항 175호 정리

출처: 러시아 연방 법령 포털사이트 참조 후 모스크바지사 작성

 해당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디지털개발통신언론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Mass media)가 규제기관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며 러시아 연방 보건부가 해당 논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통합생체인식시스템은 러시아 당국이 효율적인 공공 및 상업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한 종합관리시스템으로 현재 관공서(민원 업무 등), 통신(SIM 카드 구입 등), 금융(은행 대출 등),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등) 등의 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운영사이트(https://ebs.ru/citizens/)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생체 정보(사진 및 목소리)를 등록해야 한다.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 등록 절차 안내

출처: 통합생체인식시스템 운영사이트(https://ebs.ru/citizens/)

 앞서 러시아 관영매체 타스(TASS)통신은 2025년부터 오프라인 주류 판매에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이 도입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해당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올해부터 주류 및 에너지드링크 판매에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시사점

 현재 러시아 당국은 효율적인 공공 및 상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통합생체인식시스템(Unified Biometric System)의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오프라인 에너지드링크 구매시 통합생체인식시스템을 통한 연령 인증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연령 인증이 필요한 기타 제품으로까지 해당 시스템이 확대 및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출처

Kommersant.ru. Тоник им к лицу. 2025.04.01.

https://www.kommersant.ru/doc/7621847

Kremlin.ru.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8.08.2024 г. № 304-ФЗ

http://www.kremlin.ru/acts/bank/50978

문의 : 모스크바지사 이목원(309872@gw.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