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미국의 대일 관세 조치와 유예 현황

  2025년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일률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추가 “상호관세”를 매기는 무역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율이 24%로 책정되어 당초 4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2024년 기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이 1.5%에서 약 26%로 상승하게 되어 일본산 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상호관세는 4월 9일부터 부과 예정이었으나, 발효 직전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식품에는 7월 초까지는 10% 관세만 적용되고, 24% 관세는 일시 보류된 상태이다. 90일 유예 결정으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일본산 식품은 당분간 10% 관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3개월 후 협상 결과에 따라 24%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ㅁ 일본산 식품의 관세조치 영향

  일본산 수산물이나 주류 등에는 그간 미국 관세가 0%인 것도 많았으나 이제 일률 10%가 부과되고, 일본산 소고기처럼 본래 높은 관세(26.4%)가 있는 품목은 추가 관세까지 더해져 50%를 넘는 관세장벽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대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약 2,429억 엔(약 16.5억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 식품 수출 총액(약 1.5조 엔)의 약 16%에 해당한다.

  특히 2023년 후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자, 과잉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며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런 미국의 관세 부과는 일본 식품 업계에 큰 불확실성과 비용 압박을 초래하고 있다.

 

ㅁ 일본 정부의 대응과 협상 진행 상황

  일본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 직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4월 16일, 일본 측 협상대표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과 첫 고위급 일미 관세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미국의 관세 조치는 매우 유감이며, 일본 산업과 양국 간 투자·고용 확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조치 재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협의 결과 양국은 ① 가능한 조기 합의를 위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 ② 합의 시 정상 간 발표를 목표로 할 것, ③ 4월 내 다음 협의를 개최하고 각료급·실무급 협의를 병행할 것 등에 합의했다. 실제로 양국은 4월 말까지 추가 협상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일본 정부는 관세 인하·철폐를 최우선 목표로 미국과의 양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일본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이시바 내각은 관세 대응 종합본부를 내각관방에 꾸려 경제산업성(METI), 외무성, 농림수산성(MAFF) 등이 연계한 정부 일원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측은 미국에 일본산 식품의 관세 면제 또는 추가관세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G7 등 다자회의에서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고 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대신 등은 “미국 조치는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 지원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 약 1,000개소의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영향 상황을 분석 및 지원하고, 수출기업별 자금현황을 파악하여 자금조달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내각은 모든 민간·공적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융통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제산업성은 일본무역보험공사(NEXI)를 동원하여 금번 관세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에 대하여 자금조달 및 보험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ㅁ 품목별 일본 농식품 대미 수출현황과 관세 영향

  미국은 최근 중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등으로 인한 수출 상대 변화 속에서 일본 농림수산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한 국가이다. 2024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인 1조5,073억 엔을 기록했으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2,429억 엔에 달해 전체의 약 16~17%를 차지했다. 미국은 2023년까지 1위였던 중국을 제치고 20년 만에 일본 농산물 수출 1위 시장이 되었으며, 특히 수산물과 주류 등에서 대미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가리비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미국으로 수출을 집중하면서, 홋카이도산 가리비의 대미 수출액이 2019년 약 12.5억 엔에서 2024년 약 138억 엔으로 폭증한 상황이다. 일본 업계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미국 시장이 고율 관세로 “제2의 봉쇄”를 당하지 않을까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ㅁ 일본 민간 식품기업과 수출업계의 반응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일본 민간 식품업계는 규모와 업종에 따라 상반된 대응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현지 생산기반을 갖춘 곳이 많아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닛신식품, 큐피, 킷코만 등은 이미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가동 중이어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스·마요네즈·즉석식품 등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출 대신 현지화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관세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반면, 수출에 직접 의존하는 중소 식품업체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나타냈다. 양식 어류를 가공·수출하는 에히메현 우와지마시의 이요스이(イヨスイ)는 냉동 양식 방어를 미국 등으로 수출해왔는데, 오기하라 타츠야 사장은 관세 발표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리로선 손쓸 방법이 없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24% 추가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거래업체의 부담 증가로 계약 지속을 장담할 수 없고, 미국 경기마저 침체되어 소비가 줄어들면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홋카이도의 한 수산 가공업자도 “구체적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영향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자사가 출하하는 가리비 중 20%가 미국 수출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수산물 수출업계는 관세 인상으로 미국 시장 판로가 축소될까 긴장하고 있으며, 특히 대체 시장 발굴과 국내 판매 강화 등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 가격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판로 개척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업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대정부 건의도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 업계는 4월 4일 자민당 회의에 업계 대표가 출석해 “일본을 추가관세에서 제외하도록 협상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식품 업계 역시 농협(JA)과 수산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 방어 생산이 많은 가고시마현은 긴급 융자제도 안내와 함께 “관세 조치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정부·JETRO 상담창구를 이용하라”는 공지를 내고, 현 차원에서의 금융지원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식품수출연합 등 민간단체들은 정부에 수출보조금 지급, 물류비 지원, 환율 변동 대응 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 변화에 수개월~1년은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상당 기간 버티기 전략과 정부 지원 활용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이다.

 

  2025년 4월 현재, 미국의 일본산 식품 관세 부과 문제는 90일 유예 기간을 놓고 긴박한 협상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협상 타결을 통해 상호관세 24% 적용을 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동시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상호관세조치가 90일의 유예에 들어간 현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상호관세 철회 또는 추가 유예 연장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일본 식품 업계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가 및 산업 품목에서는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장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의 움직임이 일고 있어 세계 시장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료 출처>

https://www.jetro.go.jp/biznews/2025/04/30ae3500e08d0bfa.html#:~:text=%E3%80%87%E7%B1%B3%E5%9B%BD%E6%9D%B1%E9%83%A8%E6%99%82%E9%96%934%E6%9C%885%E6%97%A5%E5%8D%88%E5%89%8D0%E6%99%821%E5%88%86%E3%81%8B%E3%82%89%E3%80%81%E5%85%A8%E3%81%A6%E3%81%AE%E5%9B%BD%E3%81%8B%E3%82%89%E8%BC%B8%E5%85%A5%E3%81%95%E3%82%8C%E3%82%8B%E5%85%A8%E3%81%A6%E3%81%AE%E5%93%81%E7%9B%AE%E3%81%AB10%EF%BC%85%E3%81%AE%E8%BF%BD%E5%8A%A0%E9%96%A2%E7%A8%8E%E3%82%92%E8%AA%B2%E3%81%99%EF%BC%88%E6%B3%A82%EF%BC%89%E3%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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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rdot.app/1281169042587828359

https://news.ntv.co.jp/category/economy/6e4efd452b1041fe8116ecbd32c61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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