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영국,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4월 1일부터 발효

영국은 2025년 1월 1일 부터 ‘생산자 책임 의무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2024’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4월 1일 부터 환경 보호 및 재활용률 향상,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포장재를 영국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포장재 관련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임. 해당 제도는 기업의 연간 매출과 포장재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 배경: 영국은 기존 포장폐기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자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PR)를 도입함. 그동안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왔고, 생산자의 책임은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규정을 통해 생산자는 포장재의 사용·처리에 대한 분담금 납부 및 데이터 보고 의무를 지게 됨.

2. 英 생산자책임 확대제도 시행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영국 내 포장재를 제조·수입·유통하거나, 포장재를 포함한 제품을 영국 내 판매하는 회사 또는

    온라인마켓 운영기업, 프랜차이즈 운영기업 및 포장 계약업체 등

2) 적용내용

  - 대기업(연 매출 200만 파운드 이상이고, 포장재 연간 50톤 이상 취급) : 

    포장재의 종류, 재질, 유통 경로 등 세부 데이터를 보고(연 2회 이상), 비용 납부(재활용 · 폐기물 수거),   

    재활용 인증서 구매,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국가 내 지역별 공급·폐기 정보 보고, 

    가정용/비가정용 구분

    * 비용 납부는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0월 부터 포장재별 차등 요율을 적용하여 청구서 발송 예정임. 

  - 중소기업(연 매출 100만 파운드 이상이고, 포장재 연간 25톤 이상 취급) : 

    포장재의 종류, 재질, 유통 경로 등 간이 데이터를 보고(연 1회 이상) ,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등 국가 내 지역별 공급·폐기 정보 보고

3. 포장재 종류별 기본 요율 예시(2025~2026)*                                                                                          (￡/톤)

     * 영국 정부의 기본 수수료율 예시 참고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packaging: illustrative base fees (August 2024)            

     * 대기업 대상 적용

     * 2026년 이후 가변 요율 도입 예정 

4.   예외 대상*

    ① 매출 및 포장재 사용량 기준 미 충족 기업(연 매출 100만 파운드 미만이거나, 포장재 연간 25톤 미만 취급)

    ② 자선단체(Non-Commercial Entities)    

    ③ 단기적 포장재 사용(일회용 포장재나 수명 주기가 짧은 포장재)

    ④ 수출용 포장재(영국에서 국외로 수출되는 포장재는 EPR 규제에서 제외)

    ⑤ 산업용 포장재(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되는 비소비자용 산업용 포장재)

    ⑥ 지자체/공공부문 포장재

    ⑦ 의약품 및 의료기기 포장재

    ⑧ 기타 규제 대상이 다른 포장재(식품안전 또는 위험물질 규제에 포함된 포장재 등).

 * 영국 정부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공식 가이드라인 참고

출처

영국 정부(GOV.UK),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Packaging – Who is affected and what to do, 2024.03.30

영국 입법부(Legislation.gov.uk), SI 2024/308 – The 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s 2024, 2024.04.01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for Packaging: Illustrative Base Fees (December 2024), 2024.12.20

영국 환경청(Environment Agency), Packaging Waste: Producer Responsibility Guidance,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