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 비건 식품에 대한 개정안 WTO에 통보

2025년 4월 7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비건 식품에 대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2025년 비건 식품 규정 개정안(Draft Food Safety and Standards (Vegan Foods) Amendment Regulations, 2025)'을 WTO에 통보(C/TBT/N/IND/357)함. 비건 식품 관련 독립 규정은 2022년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이후 2024년에 개정된 바 있음.

1. 목적: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비건 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통일된 수입 규제 기준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함. 이를 통해 수출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국제 수입규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인도 비건 식품 2025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제 5조 제 3항 변경(개정)사항

  - 비건 마크 부착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제5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비건 식품은 Form-I 서식을 통한 공식 

    인증을 거쳐야 함

  - 한국 기업의 경우, 기존 비건 인증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Form-I 형식에 맞춘 별도의 

    인증서 준비가 필요함

2) 요건부합성 신고

  - FSSAI가 규정한 공식 양식(Form-I)에 5가지 선언 내용이 포함됨

   ① 식품 제품은 동물실험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모든 목적에 있어 동물실험이 

       수행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함. 단, 해당 국가의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② 제조, 가공, 유통 단계는 우발적인 非비건 원료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GMP(우수제조관리기준)에 따라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③ 비건과 非비건 원재료는 별도로 보관되며, 생산 라인 또한 분리되어야 함

   ④ 만약 생산라인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건 제품 생산 개시 전 철저한 세척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위생 조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⑤ 제품과 사용된 모든 원재료는 생산·유통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추적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함.

    → 해당 항목들은 제조 공정 전반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책임 있는 보증을 

         요구하는 구조로, 비건 식품의 수입 절차에 있어 절차적 책임성과 문서 기반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함

비건 적합성 인증서(Form-I) 필수 기재사항 정리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G/TBT/N/IND/357, 2025.04.07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Draft Food Safety and Standards (Vegan Foods) Amendment Regulations, 2025, 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