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중국, 보건식품 목록에 “관절 건강 유지” 기능을 신규 추가하는 개정안 발표

2025년 4월 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표시 인정목록(保健食品声称的保健功能目录)"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시함. 이 개정안은 "관절 건강에 유지에 도움됨(有助于维持关节健康)"을 보건식품 건강기능표시 인정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며,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6월 2일까지임

1. 배경 (상세한 내용은 원문 참조)

1) 국제 기준 적용: 국제적으로는 미국, EU, 한국 등에서 이미 확립된 기능성 기준 및 연구 방법론을 참고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준을 도입함

2) 산업육성: 광범위한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기능을 산업에 도입하도록 장려

2. 주요 개정 내용: 

  ① 건강식품 허가 건강기능표시 인정목록상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됨”을 신규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세부 기능은 총 4종류임

    - 관절 통증 완화

    - 관절 부종 감소

    - 관절 연골 건강 유지

    - 뼈 관절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

  ② 기능 평가 체계 확대: 해당 기능의 평가에 필요한 권장 시험 항목 및 기본 시험 원칙을 제시함

  ③ 실험 조건 및 방법 강화: 동물실험에 더해 인체 대상 임상시험이 필수적임. 단, 동물실험의 경우,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함 (예: 원료가 기존에 광범위한 섭취 이력을 갖고 있고, 일일 섭취량이 기존 연구 범위 내에 있으며, 작용 기전에 대한 문헌근거가 있는 경우 등)

3. 테스트 및 평가를 위한 기술 지침 주요 내용

  ① 기능시험 관련 내용은 "건강식품 기능시험 및 평가기술지침(2023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② 보건기능평가 시험 항목, 시험 원칙 및 결과 판정 기준 상세

  ③ 보건기능시험 및 평가 기술 지침 상세도 규정하고 있음

    - 동물 실험: 염증 생화학 지표 (MMP-13, CTX-II, 콜라겐 관련 지표) 등 상세 명시

    - 인체 대상 임상실험: WOMAC 기능 점수, KLGS 점수 및 관절염 지표 등 상세 명시

4. 시사점

 ① 보건식품 건강기능표시 인정목록에 없는 기능은 광고나 라벨에 표시할 수 없으므로, 본 추가는 관절 관련 

     보건식품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된 차별적 효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관절 관련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은 본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보건기능시험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감독총국의 허가를 득한 후, 기능성 홍보 문구를 추가할 수 있음

5.  의견 제출 마감일: 2025년 6월 2일

출처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市场监管总局关于公开征集 《允许保健食品声称的保健功能目录 有助于 维持关节健康》意见建议的公告,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