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중 관세 인하 합의, 무역 갈등 일시적 완화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둘러싼 갈등을 일부 해소하며 미-중간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현지시간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호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중미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월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 이후 양국이 구체적 조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합의는 최근까지 이어졌던 미중 간 강경한 관세 공방 국면에서 나온 결과다. 미국은 올해 4월 기존 고율 관세에 더해 '상응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 비율은 34%에서 84%, 최대 1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이에 대해 중국도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로 맞대응하였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양국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회담은 갈등을 완화하고 협상으로 풀어가는 전환점이 됐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91%의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34%의 상응관세 중 24%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도 91%의 대미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24%를 유예하기로 했다. 양국은 각각 10%의 관세를 유지하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비관세 보복 조치의 일부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담의 또 다른 성과는 중미 경제무역 협상 메커니즘의 공식 구축이다. 중국 측은 허리펑 부총리가, 미국 측은 재무장관 베센트와 무역대표 그리어가 대표로 협상에 나서며, 정기적·비정기적 협상을 통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다만 일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5월 14일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펜타닐 문제를 명분으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대응했으며, 관련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상무부도 미국 산업안전국(BIS)의 화웨이 AI칩셋 규제 조치에 대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의 특정 산업 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상호 관세를 대폭 철회하고 협상 창구를 복원한 것은 양국이 협상을 통해 조율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이견을 좁히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회담이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 세계 경제에 긍정적 신호를 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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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베이징지사 한서현(beijingat@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