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팜유 수출부과금 10%로 인상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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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바이오디젤 프로그램과 재식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 정부는 5월 17일부로 팜 원유 수출 부과금을 기준 가격의 7.5%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임
‧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5월 14일 재무부가 발표한 규정에 따라 다른 팜유 제품의 해외 수출에 대한 부과금도 인상함
‧ 인니 정부는 팜유와 원유 간의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수출 부과금 징수를 통해 팜유를 연료로 전환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임
‧ 인니 정부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바이오디젤 40%(B40) 의무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디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팜유협회의 에디 마르또노 회장에 따르면 팜원유 수출 부과금 인상으로 팜유 가격이 현재 주변국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인도네시아 팜유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임
‧ 업계가 이미 식용유에 대한 국내시장의무와 수출 부과금, 수출 관세 등 큰 부담에 직면해 있기 때문임
‧ 이 세 가지 요소의 총 비용은 톤당 미화 221달러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팜원유 가격 킬로그램당 14,000루피아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새로운 10% 부과금으로 인한 추가 부담금은 아직 계산되지 못함
‧ 팜유협회에 따르면 약 1,562만 킬로리터의 팜원유가 필요한 이 규정은 인니 팜원유 생산량이 ‘23년 5,010만 톤에서 ‘24년 4,780만 톤으로 감소한 시점에 시행됨
‧ 팜유협회는 바이오디젤 40% 정책 시행으로 팜원유 수출이 2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1월 인니 팜원유 수출액은 톤당 835달러에서 1,134달러로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함
‧ 팜 원유의 수출 실적 부진은 주로 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1월 출하량은 전년 동월의 200만 톤에서 127만 톤으로 감소함
‧ 위와 같은 병목 현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바이오디젤 40% 정책을 통해 2025년 147조 5천억 루피아 상당의 디젤 수입을 비롯한 연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바이오디젤 40% 정책으로 팜원유의 부가가치가 20조 9천억 루피아 증가하고, 탄소 배출량을 이산화탄소환산량 4,146만 톤 줄이며, 농장 내 일자리 195만 개와 농장 밖 일자리 14,73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와 원유 간의 가격 차이가 큰 상황에서 팜유를 연료로 전환하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을 보전하고자 팜 원유에 대한 수출 부과금을 기준 가격의 7.5%에서 10%로 인상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팜유협회는 수출 부과금 인상으로 인도네시아 팜유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지만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바이오디젤 40% 정책을 통해 디젤 수입을 비롯한 연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환경적 이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국은 팜유의 약 56%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팜유는 라면, 스낵, 가공식품 등 다양한 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업체들은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급망 다변화, 재고 확보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출처 : thejakartapost.com(2025.5.15.)
문의 : 자카르타지사 이경민 (daniel1222@a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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