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ㅇ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수입 쿼터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음. 이는 무역 장벽을 허물고 관료주의를 간소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프라보워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됨

 ㅇ 인도네시아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Presidenri.go.id)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4월 8일(화) 자카르타에서 열린 경제 간담회 대화 세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음

 ㅇ 대통령은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는 쿼터 제도를 없애라고 직접 명령했다고 강조했음

 ㅇ 프라보워 대통령은 “조정장관,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수입 쿼터 폐지를 명령했다. 특히 민생 관련 품목이 대상”이라며, “능력이 있고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더 이상 특정 업체만 허용하고 다른 업체는 배제하는 방식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음

 ㅇ 이번 조치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인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노력의 일환임

 ㅇ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업인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라고 언급하며, “물론 이윤 추구는 당연하지만, 정당한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ㅇ 그는 또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음

 ㅇ 특히 대통령은 육류 수입을 예로 들며 농업부 장관과 무역부 장관에게 특정 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수입 기회를 개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음

 ㅇ 그는 “무엇을 수입하든 개방하라. 특정 회사 몇몇만 지정해 독점적 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기존 쿼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ㅇ 이 외에도 프라보워 대통령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밀수 관행과 세관 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음

 ㅇ 그는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으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며 “잘못된 실행이 있다면 즉시 보고해달라. 바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음

 ㅇ 이번 수입 쿼터 폐지 결정은 인도네시아 무역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폐지 대상 주요 품목 

   - 육류 : 쇠고기, 특히 인도산 버팔로 고기(Indian Buffalo Meat, IBM)와 같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은 기존에 국영 또는 준정부 기관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어 있음. 쿼터 폐지를 통해 더 많은 수입업체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기타 필수 소비재 : 쌀, 설탕, 밀가루, 식용유 등 국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도 쿼터 폐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ㅁ 시사점 

 ㅇ 육류, 쌀, 설탕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수입쿼터를 폐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점차 수입 규제가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사과, 포도, 귤, 멜론 등 쿼터 대상이면서 인니로 수출이 가능한 한국 신선농산물도 쿼터 폐지 대상으로 확대 될지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출처 : indonesiabusinesspost(2025.04.10)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