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관세장벽 이슈 

호주, 식품안전 요건의 BICON 반영 완료 공식화

호주 농업·수산·산림부(DAFF)는 2025년 6월 14일부터, 수입 식품에 적용되는 안전 요건을 생물보안 수입 조건 시스템(BICON)에 정식 통합하는 건에 대해 공식 발표함. 해당 조치는 수입 식품 검사 제도(IFIS)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IFN 03-25 공지를 통해 안내됨. 이번 통합을 통해 BICON 시스템에서 식품 안전 요건, 분석 시험 항목, 필요 서류, 검사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입업자·검역관·무역 파트너 간 정보 접근성과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 주요 변경 사항

   - 수입 식품의 안전 요건이 BICON 시스템에 정식 통합됨

   - 기존에는 별도 문서로 제공되던 식품안전 정보를 BICON에서 직접 제공

   - 사용자는 BICON 검색창에 상품명, 관세 코드(HS 코드), 또는 학명을 입력하여 생물보안 조건과 식품 안전 요건 사례를 조회할 수 있음

   - BICON 내에 ‘식품 안전 요건’ 탭이 신설됨

   - 각 식품 케이스별로 수입 전·도착 시·검사 후까지 단계별 요구사항을 구조화 하여 제공함

2. 식품 안전 요건(food safety requirements) 주요 항목

 ① 해당 식품의 수입 허용 여부 (Permitted or not)

   - 해당 식품이 호주로 수입 가능한 품목인지 여부

   -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유 또는 대체 조건 명시

 ② 식품 분류(Risk food / Surveillance food)

   - 고위험 식품(Risk food)인지, 감시대상 식품(Surveillance food)인지 구분

   - 분류에 따라 검사 비율 및 요건 상이

 ③ 요구 문서

   - 수입 전 또는 입항 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

   - 예: 수출국 증명서, 가공 증명서,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분석 결과 등

 ④ 적용되는 분석 시험 항목 및 허용기준

   -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검사 항목

   - 각 항목별 허용 기준치(Maximum Residue Liits 등)

 ⑤ 실험실 예약 방법 및 검사 준비 요령

   - 검사 대상일 경우 어떤 실험실을 예약해야 하는지

   - 검사 시 제품 포장, 문서 준비, 샘플링 방법 등에 대한 안내

 ⑥ 검사 후 처리 절차

   - 검사 결과에 따른 다음 단계 안내

   - 예: 합격-> 통관, 불합격->반송 또는 폐기 등 절차 안내

3.  적용 대상

   - 판매 목적의 모든 수입식품(DAFF에 명시된 유형별 품목 리스트)에 대해 호주 식품 기준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

   -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공동 식품 기준이 적용되어 대부분 면제됨(단, 시각적 평가 및 라벨 검사는 여전히 수행될 수 있음)

4.  정보 갱신 및 사후 관리

   - 식품 기준, 검사 요건, 허용 범위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은 BICON 시스템 내 사례로 실시간 반영됨

   - 수입업체와 검역 실무자는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변경 사항에 따른 문서 준비, 분석 항목, 검사 방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5. 시행일정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

출처

호주 농업·수산·산림부(DAFF), Inclusion of food safety requirements in BICON, 2025.05.30 

호주 농업·수산·산림부(DAFF), IFN 03-25: Improving access to imported food safety requirements, 2025.05.30

호주 농업·수산·산림부(DAFF), 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system (BICON), 2025.06.06

호주 농업·수산·산림부(DAFF), Importing food from New Zealand,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