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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2018

[비관세장벽이슈] 싱가포르, 설탕 다량 함유된 음료 판매 금지 및 세금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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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kati@at.or.kr  

싱가포르 보건부,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음료에 첨가되는 설탕량 규제 나서

싱가포르 정부가 설탕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 청량음료 등을 슈퍼마켓, 식품 아울렛, 자판기 등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싱가포르 보건부 및 건강증진위원회는 미리 포장된 식품,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량 감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중임. 더불어 싱가포르 보건부는 싱가포르 내 발병순위 2위인 당뇨를 퇴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음


전국적으로 설탕 음료 판매 금지, 세금 부과 등 총 4가지 정책 발표하여 운영할 계획

싱가포르 보건부는 에너지 드링크, 청량 음료 등의 설탕량 감소를 위해 총 4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음.
1)
설탕 다량 함유 및 사전 포장 식품의 전국적인 판매 금지, 2) 관련 음료를 취급하는 제조 및 수입업자에 세금 과세, 3) 소비자들이 더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음료 앞면 라벨링에 영양소 상세 기재 의무, 4) 현재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이외의 음료 광고 규제 확대임. 더불어 관련 음료 제품 내 설탕 감소량을 위해 제안된 4가지 정책 관련 피드백을 수렴하기 위해 125일부터 내년 125일까지 공공 협의 기간을 가짐. 한편 싱가포르 보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민은 일일 평균 약 12 티스푼 정도의 설탕을 섭취하며 이 중 1/3사전 포장된 음료, 설탕 첨가 음료가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음료에 포함되는 제품은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도록 캔, , 등에 담겨있는 제품 혹은 코디얼(Cordial), 농축물, 파우더를 희석해 먹는 제품이 포함됨. 사전 포장된 설탕 첨가 음료는 고당(Higher-Sugar), 중당(Medium-sugar), 저당(low-sugar)로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됨

고당 음료는 250ml 기준 평균 5.5티스푼 정도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드링크, 주스, 청량음료가 대표 제품 군에 포함됨. 한편 지난 해 싱가포르 내 전체 설탕 함유 음료의 70%를 생산하는 7대 대형 음료 제조사들은 250ml 당 설탕 함유량이 6 티스푼이 넘지 않도록 설탕량을 줄일 것을 선언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보건부는 판매금지 정책은 관련 음료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싱가포르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음료 취급 시에 함유된 설탕량 등 영양 성분 확인 필요

싱가포르 보건부가 자국민 건강 증진 및 당뇨병 예방을 위해 설탕이 다량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 주스, 청량 음료 등을 대상으로 규제안을 내놓음. 이에 싱가포르 대형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 제조 시 첨가되는 설탕량을 줄일 것으로 약속하며 정부 움직임에 동참함. 더불어 정부가 관련 음료 수입 및 제조업체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해당 음료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설탕량 감소 및 영양 성분에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음  필요가 있음 



출처

EIN News, Singapore proposes nationwide ban, tax on high-sugar drinks,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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