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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 2019

인도는 지금 상표권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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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인도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기업이 자사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짐을 깨닫게 되고 상표권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ㅇ 인도 내 약 50%의 점유율로 온라인 여행 서비스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는 Make My Trip은 Make My Yatra, Make-My Journey, Make My Happy Journey, Pick My Trip, Superb My Trip 이상 5개 회사에 대해 유사 상표 및 로고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ㅇ Make My Trip 관계자는 강력한 브랜드는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 상표권 침해로 인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을 Make My Trip으로 혼동할 수 있으니 브랜드명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2012년 인도 시장에 진입한 이래 현재 125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스타벅스(Starbucks)는 작년 7월 뉴델리에 25개의 매장이 있는 SardarBuksh에 대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과 로고가 스타벅스 이미지와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SardarBuksh는 로고 변경과 브랜드명을 Sardarji-Bakksh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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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darji-Bakksh의 로고 및 이름 변경 전·후]


 ㅇ 하지만 스웨덴의 대형 가구 제조업체 IKEA는 2013년 유사한 이름을 가진 컨설팅 회사 Aikya Global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즉각적으로 회사명을 바꿀 것을 명령했으나, 2015년 법원이 다시 무효선언을 하는 판결을 내렸다. 


 ㅇ 저작권법의 시행 및 집행이 엄격해짐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자사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전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 시사점


 ㅇ 2018년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IPC)가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 및 발표한 국제 지식재산 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0점 만점에 37.98점을 기록한 미국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국가는 6.85점의 베네수엘라고 조사되었다. 인도는 조사 대상 50개 국가 전체 평균 21.92점의 절반 정도인 12.03점으로 44위를 기록했다.


 ㅇ 인도에서 특허 및 상표권 소송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지식재산권법이 충분히 발전해 있으나, 자국의 이익을 위한 보수적인 판결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잘 활용하면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https://www.livemint.com/Companies/qzbBJbUR5PVgAWS2zF4ocI/Sued-by-Starbucks-SardarBuksh-changes-name-to-SardarjiBakh.html

https://eattreat.in/india/food-and-drink/starbucks-vs-sardarbuksh-coffee

https://www.facebook.com/1755319881399784/photos/1847646242167147/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services/retail/ikea-loses-trademark-suit-against-aikya/articleshow/56881253.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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