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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2019

EU, 식물기반 식품에 ‘고기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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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물기반 식품에 고기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

파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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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Navigator (2019.05.09.)

 


주요내용

 

        ㅇ 이번 5월 초, 유럽의회 농업위원회(European Parliament’s agriculture committee)채식 또는 비건 식품의 라벨과 제품 설명에, 전통적으로 고기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이 법안은, 스테이크, 소시지, 에스칼로프(escalope*), 버거  등을 사용 금지 명칭으로 예시함    * 얇게 저민 살코기에 빵가루를 발라 튀긴 요리(커틀릿)

                   

        ㅇ 영국의 비거니즘(veganism) 비영리단체인, The Vegan SocietyEU14 페이지 분량의 공식 서한 보내 다음과 같이 항의함. 비건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일명 금지 조항, 정확한 라벨링(clear labelling)에 관한 EU법을 무시하는 처사로, 유럽 시민들의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경우엔 반드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일반 이익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동 조항은 이러한 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함

                  

       ㅇ The Vegan Society의 담당 변호사인 Dr Jeanette Rowley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양성에 관한 EU 정책에 모순된다고 함

                    

       ㅇ 금지 조항은 공익을 위한 게 아니며, 만일 이대로 시행된다면, 식품을 공급하는 모든 공·사적 단체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사회 전반에 행정 혼란(chaos)’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

           

       ㅇ 이러한 불합리한 고비용의 정책이 미칠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ㅇ Dr Rowley, 소비자에게 음식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식품 라벨링 법을 인용하면서, 비건 식품의 고기 명칭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식물기반 식품의 조리 및 사용법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 수단이라고 주장

          

       ㅇ 반면, 영국의 육류 생산 협회(British Meat Processors Association)의 대변인은, 식물기반 식품을 설명하기 위해 고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비건 협회의 주장에 반박함

 

       ㅇ 이 대변인에 따르면, 핵심은 정확한 라벨링이라고 말하며, 가령, ‘고기 무첨가 미트볼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것은, 제품에 고기가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소비자를 호도하는 것이며, 고기 명칭을 제품의 제일 앞에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려는 판매자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

           

       ㅇ 그러나, The Vegan SocietyCEOGeorge Gill, ‘금지 조항은 식물기반 식품 시장의 성장세에 직면한 육류업체들이 비건 식품의 마케팅을 제한하고자 하는 절망적인 술책으로, 이러한 정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게 아닌, 육류 산업의 이익을 위한 로비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

             

       ㅇ 이런 맥락에서 The Vegan Society, 수십 년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사용되어 온 명칭을 비건 식품에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 조치라고 EU에 항의하며 금지 조항을 거부하는 청원을 진행 중 

        

      ㅁ  시사점

 

       ㅇ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초한 건강과 환경 및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럽에서 비건 식품 시장이 강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경쟁업체인 육류업체들이 견제에 나서면서 비건 식품에 고기 명칭을 금지하는 이른바 금지 조항EU에서 발의되어 유럽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

       ㅇ 따라서, 6월에 개회하는 유럽 의회에서 금지 조항이 통과될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음. 비건 협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금지 조항통과시, 식물기반 식품의 라벨링에 더 이상 고기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식품의 대EU 시장 수출시 각별한 주의 요구됨

 

 

 

출처

- Food Navigator (2019.05.09.)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19/05/09/EU-ban-on-meaty-names-for-plant-based-products-breach-fundamental-human-rights-Vegan-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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