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일본과 유기농 제품 상호 인정 협정 체결, 유기농 식품 유통 촉진 전망


 

2019년 10월 30일, 대만과 일본은 유기농 인증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성사하여, 유기농 제품은 각 국가에서 발행한 인증서에 대한 요구 없이 대만과 일본 사이에서 곧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대만과 일본 관계자는 10월 30일 도쿄에서 경제와 무역에 관한 44차 연례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대만-일본 관계협회 추이런(邱義仁)회장과 일본-대만교류협회 미츠오 오하시 (Mitsuo Ohashi) 회장은 2일간의 회의에서 농업, 특허권, 환경 보호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에 대한 4건의 양해각서(MOU)에 체결했다. 

일반적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유기농 제품은 수입국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만과 일본은 서로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은 이러한 절차에서 면제될 것이며, 그 결과 대만과 일본 사이의 유기농 식품의 수출, 수입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유기농 식품의 유통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 협정은 대만 농업 당국이 일본 측과 수출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내년(2020년) 초에 발효될 것이라고 대만 농림 식품청(Agricultural and Food Agency)이 전했다. 일본은 대만이 지난해(2018년) 유기 농업 진흥법(Organic Agriculture Promotion Act, 有機農業促進法)을 공표한 후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다.

대만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일본과 대화를 나누어 왔다. 지난 3년 동안 대만과 일본 당국은 유기농 식품 재배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유기농 인증 절차와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올해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른 국가에서 유기농 식품을 재배하고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대만 농림 식품청의 관계자는 대만의 유기농 제품은 일본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지만, 식품 검역 규정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하기 전에 훈증 처리된 생식(Raw food)은 유기농으로 인증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차, 쌀, 밀가루 및 훈증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가공 제품은 새로운 합의로 인해 수출이 유리해질 전망이다.

■ 대만, 유기농 제품 상호 인정 국가 확대 계획  

현재 대만은 미국, 캐나다 및 16개의 유럽 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22개국의 유기농 인증을 인정하지만 새로 시행된 「유기농업진흥법」에 따라 2020년 5월 30일 이러한 조치가 만료될 예정이다. 대만 농림식품청은 현재 대만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간에 상호 인정되는 유기농 인증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대만, 유기 농업 장려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적용으로 유기 농업 산업 활성화

2019년 5월 30일 「유기농업진흥법」이 발효되면서 대만은 새로운 농업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이 법은 물과 토양, 환경, 생물의 다양성, 동물 복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정부는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에 헥타르 당 NT$30,000元~NT$80,000元(한화 약 110~300만 원) 보조금 제공할 계획이다. 보조금뿐만 아니라 기계 및 유기 비료 제공, 공공자원 임대 시 40% 공제 등 경제적 지원과 유기 농법 교육, 현장 전문가 양성, 마케팅 지원 제공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군대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유기농 농산물의 소비량을 늘릴 계획이다. 

■ 시사점

대만 정부는 유기농에 중점을 두고 「유기농업진흥법」을 발효하여 유기농 농산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장려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유통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한국의 유기농 인증은 대만에서 인증되지 않아 수출시 대만의 추가 인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세계의 식품 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유기농 식품”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로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무역 장벽 제거로 한국 유기농 식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1. Taiwan News, 「Taiwan and Japan reach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of organic products」, 2019.10.31.

  www.taiwannews.com.tw/en/news/3807269

2. Taiwan News, 「Taiwan to boost organic farming industry with new law taking effect May 30」, 2019.05.31.

  www.taiwannews.com.tw/en/news/3714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