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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2020

EU,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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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사 pksue@at.or.kr  

EU, 플라스틱 사용규제 강화

 

 

주요내용

 

“EU Plastics Strategy(플라스틱 전략)”에 따르면 EU에서는 매년 약 37.5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EU 환경·해양담당 집행위원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는 플라스틱 규정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했다.

 

EU는 앞서 2021년부터 빨대, 면봉 및 식사도구(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랑)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규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플라스틱 정의에 대해 EU 집행위와 유럽화학물질청(ECHA)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EU 내에서도 확립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ㅇ 의도적으로 제품에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은 현재 REACH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EU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통합된 등록 및 허가제도 도입과 위해성이 입증된 물질 사용을 제한한다.

 

ㅇ 우선 EU에서는 `25년까지 1억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U의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30년까지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며, 독일의 경우는 모든 포장재가 완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사용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ㅇ 영국은 지난 3.11 브렉시트 이후 첫 예산안에서 `22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재생 가능한 물질이 30% 이하인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톤(t) 200파운드(한화 약 30만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영국 식음료연맹(FDF : Food and Drink Federation)은 현재까지 PET(폴리에스테르, 음료 플라스틱병에 주로 사용)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제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를 응용한 제조 분야에만 법규에 따라 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며, 경질 플라스틱 폴리머-폴리에틸렌 필름-를 사용하는 수많은 제조사들이 세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 Plastic Planet(식품과 음료 포장재에 플라스틱 사용 100% 중단을 요구하는 조직)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9억 개의 플라스틱 향 주머니(sachet)가 소비되고 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이 개봉되지 않은 채 버려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향 주머니는 EU와 영국 플라스틱 규제에서 면제되었다.

 

일회용이 아닌 여러 번 사용은 폐쇄 루프 시스템(Closed Loop System)을 통해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EU 플라스틱 전략과 현 포장재 법안의 핵심적 접근 방식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대체 포장재 사용을 통한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을 방지하고 포장재 생산에 있어 플라스틱 재료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속해서 제품과 소비자(특히 식품업계의 소비자) 그리고 플라스틱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들 모두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이 해결책으로 보이나,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포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엄격한 사용금지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사용이 편리한 일회용 및 포장 플라스틱을 계속 선호할 것이다.

 

영국의 슈퍼마켓 체인브랜드인 리들(Lidl)3월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수집한 해양플라스틱(Ocean-bound Plastic, 50km 이내 해안선에서 수집된 플라스틱)을 이용한 포장을 선보일 예정이라 발표했다. 리들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8090%가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해양에서 들어옴에 따라, 해마다 60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했다.

 

ㅇ 일부 일회용 제품이 `21년부터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일부 대형브랜드와 소매업체에서는 세척할 수 있는 제품에 재사용 가능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라벨링은 법적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품을 세척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수단으로 인지된다.

 

시사점

 

ㅇ 포장재의 부피 감소는 매우 중요하다. EU의 플라스틱 전략은 현재의 대형 포장, 불필요한 포장을 체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포장재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최근 유럽의 식품 트렌드 중 하나로 친환경이 부각하면서 플라스틱 대신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의 출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 유럽 주요 수출제품인 음료 등의 경우도 향후 EU의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 조치에 대비하여 빠른시일 내 포장재 개선을 적극 검토·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관련링크) :

https://www.thegrocer.co.uk/plastic/a-plastic-sachets-ban-is-a-no-brainer-sure-to-inspire-innovation/602531.article

https://packagingeurope.com/reduction-of-material-usage-multivac/

https://packagingeurope.com/smurfit-kappa-topclip-product-launched-by-grolsch/

https://www.thegrocer.co.uk/plastic/industry-calls-on-chancellor-to-rethink-plans-for-plastic-tax/602629.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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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음료 #EU #비관세장벽 #포장(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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