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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2020

[비관세장벽이슈] EU, Farm to Fork 전략 방안으로 잔류농약기준과 라벨링 변경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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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kati@at.or.kr  

EU, 항균제 및 살충제 사용 절감과 의무 라벨링 적용 계획 발표

EU는 유럽 내 식량 생산량을 확대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Farm to Fork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 목표의 일환으로 농장 가축과 수산물 제품에 항균제 및 살충제의 사용과 판매를 50%까지 감소시키는 계획을 발표함. 또 다른 전략 목표는 식품 라벨링 규정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식품에 의무적 라벨링 조치를 제안하고 라벨링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함. 해당 라벨링 규정은 영양성분표 전면 부착을 의무화하고 성분표에 영양소, 기후, 식품의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며,  특정 상품에는 필수적으로 원산지와 출처를 표기할 예정임


이 외에도 Farm to Fork의 2030 전략 목표로 ①유기농업 전환율 3배 확대, ②유기농산물의 시장 점유율 25%까지 증대, ③시장 안정화를 위한 식품 사기 통제 및 집행 당국의 조치 강화 등이 있음


Farm to Fork, 식량 생산 확대 및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전략 

Farm to Fork 전략은 식자재 생산업자와 식품공급자들이 직접 판매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아 생산품의 판매가가 감소하고 유기농 농법을 시행하여 생산 환경 및 보건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C는 이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EC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식품 체계는 다음과 같음 

①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환경 영향

②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그 영향에 적응하는 것에 도움

③ 생물 다양성의 손실 회복

④ 식량 안보, 영양 및 공중 보건 보장,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의    

   접근을 보장

⑤ 공정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면서 식량의 경제성을 유지하고 EU 식량 공급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공정 거래 촉진

한국 식품 수출 기업, 라벨링 및 MRLs 기준 변화에 주목해야

EU가 발표한 항균제 및 살충제 절감 계획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잔류농약 허용치 기준이 2020년 9월 경부터 점차 변경될 예정임. 또한 EC가 발표한 라벨링 변경 목표에 따르면 의무적 라벨링 부착 조치와 영양성분표 요구 정보 변경 등 식품에 적용되는 규제 기준을 크게 바꿀 계획임. 따라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2030 Farm to Fork의 전략 시행 계획 뿐만 아니라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 이후 진행 추이를 함께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Food Safety News, EU plans cut to antimicrobial and pesticide use in Farm to Fork Strategy, 2020.05.21

European Commission, Farm to Fork Strategy –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 – friendly foo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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