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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 2020

FSMA 의도적오염(IA) 규칙준수, 중소기업 대상 검사 2021년 3월부터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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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는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의도적 오염(Intentional Adulteration, IA) 규칙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중소기업 (Small Business)에 대한 정례검사 (Routine Inspection)가 2021년 3월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하였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의도적 오염(IA) 규칙은 테러 등의 행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공중 보건에 위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키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규칙이 적용되는 식품시설은 오염 취약점을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방어계획(food defense plan)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은 2016년 확정되었으며, 사업 규모에 따라 규정 준수일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5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준수 일자는 2020년 7월 27일입니다.


FDA는 지난해 의도적 오염(IA) 규칙에 따른 대기업(Large Business)에 대한 검사가 2020년 3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 이후 COVID-19로 인한 여행제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기타 공중보건 조치들로 인해 의도적 오염(IA) 규칙에 따른 정례검사들이 연기되어 왔다.


FDA는 COVID-19가 업계와 감독기관 모두에게 만들어낸 독특한 상황을 인식하고 2021년 3월부터 의도적 오염(IA)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정례 검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는 대기업에 대한 의도적 오염(IA) 규칙 준수 검사와 마찬가지로, FDA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동시에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업계의 노력을 촉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도적 오염(IA) 규칙이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정례 검사가 시작되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식품안전검사 동안 식품방어계획에 대한 ‘quick check (FDA 조사관이 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식품방어계획의 기본 요건들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일련의 질문을 하고 교육자료들을 제공할 것임)’이 실행될 것이다. FDA 조사관들은 검사 시 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식품방어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일련의 질문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FDA는 검사 대상 시설이 해당 규칙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함과 동시에 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점]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FSMA 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정례검사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또 한번 연기되었다. 준비기한 연장은 그만큼 확실한 규정준수를 위한 것이니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Inspections of Small Businesses under the FSMA Intentional Adulteration Rule to Begin March 2021
https://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inspections-small-businesses-under-fsma-intentional-adulteration-rule-begin-march-2021

Protecting the Food Supply from Intentional Adulteration, such as Acts of Terrorism
https://www.fda.gov/food/conversations-experts-food-topics/protecting-food-supply-intentional-adulteration-such-acts-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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