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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2020

[비관세장벽이슈] 중국 해관총서, 원산지증명서 스마트 서류심사 시험 가동

조회238

운영자 kati@at.or.kr  

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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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원산지증명서 스마트 서류심사 시험 가동

2020년 8월 10일부터 중국 해관총서는 일부 해관에 원산지증명서 스마트 서류심사를 시험 가동함. 이는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스마트화, 표준화, 규범화를 위한 시스템임. 원산지증명서 스마트 서류심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해관은 톈진(天津) 해관, 상하이(上海) 해관, 난징(南京)해관 소속 쑤저우(苏州), 창저우(常州) 해관, 항저우(杭州)해관 소속 진화(金华), 원저우(温州), 자싱(嘉兴)해관, 닝보(宁波)해관(하이수(海曙)해관 제외), 칭하이(青海)해관 소속 황다오(黄岛) 해관, 광저우(广州)해관 소속 톈허(天河)해관, 선전(深圳)해관, 충칭(重庆)해관임


스마트 서류심사, 소요시간 ‘초’ 단위까지 단축 가능해

스마트 서류심사는 서류심사 규칙과 위험 검역 기준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 신고 데이터를 심사하고, 심사통과, 반려·수정, 인력 재심사 및 조사 등의 심사 결과를 내는 서류심사 모델임. 이는 미리 설정된 서명 시스템을 통해 심사 기준과 규범을 정확하게 지킨 증명서를 ‘초’ 단위로 심사하여 서명할 수 있으며, 24시간 365일 심사가 가능함. 또한 통일된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통관 관원들의 주관적 견해로 인한 심사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음


일례로, 2020년 8월 10일 창저우(常州)의 녠룬플라스틱제품 유한공사(年轮塑料制品有限公司)는 스마트 서류 심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부터 심의 통과까지 5초 만에 심사 과정을 완료함. 이는 스마트 서류심사가 시범 실시된 이후 난징 해관에서 발급한 중국의 첫번째 원산지 증서임


원산지증명서 스마트 서류심사 대상,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포함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업이 해관에 신청하고 직접 출력해야 했음. 하지만 이번 스마트 심사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은 관계 부처를 방문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게 됨. 항저우 해관 통계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 스마트 서류심사 도입 후 증서 심사 시간은 기존 4시간 심사에서 ‘초’ 단위로 줄어들며 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 


스마트 서류심사 증서 유형에는 일반특혜관세 증명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각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한중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포함) 등 총 16개 종류가 포함됨. 스마트 서류심사를 시험 가동하는 해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기업은 스마트 서류심사 형식이 적용되며, 업무 처리 과정은 변하지 않아 기존 방식대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음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제무역 단일창구(国际贸易单一窗口, https://www.singlewindow.추/)’ 원산지증명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음



출처

중국해관총서(中国海关总署), 原产地证书智能审单试点落地,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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