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관련 위반으로 인하여 FDA가 얼마나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Blue Bell Creameries는 1907년에 설립된 미국 아이스크림 제조사이며, 2015년 발생한 리스테리아 감염사태의 원인이었던 아이스크림의 제조사이다. 현재 2015년 당시 CEO였던 Paul Kruse에 대한 재판이 여전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당시 Blue Bell Creameries제품 섭취와 관련한 리스테리아 감염은 총 4개 주에서 발생 보고되었다. 애리조나 1명, 캔자스 5명, 오클라호마 1명, 텍사스 3명 등 10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캔자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다. 

2015년 2월 텍사스 주정부 검사원이 Blue Bell Creameries의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 2가지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었음을 해당 업체에 공지를 하였음에도, Blue Bell Creameries는 잠재적 리스테리아 감염을 공공에게 알리고 리콜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대신, 배송직원들에게 소매업체에게 공급된 재고제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었다. 텍사스 주정부 검사원이 2주 후에 추가적으로 3번째 아이스크림 제품에서도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었음을 공지하였을 때에도,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었다.

2015년 3월 캔자스에서 발병한 5건의 리스테리아 감염사태로 인하여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시행한 원인조사에서 Blue Bell Creameries의 제품이 지목되었고, 이후 2015년 3월 중순이 되어서야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였다. 첫번째 리콜이 있은 이후, 오클라호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서도 리스테리아가 검출되어 2015년 3월 말에는 두번째 리콜이 있었다. 추가적인 리스테리아 검출이 계속되어, 2015년 4월에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시행하였고,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산시설을 청소 및 시설 업데이트를 위하여 폐쇄하였다. 해당 생산시설들은 배송 이전에 리스테리아 검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위생 시설 및 절차를 완비한 이후 2015년 하반기에 재가동되었다. 

연방정부는 Blue Bell Creameries와 CEO Paul Kruse를 대상으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Blue Bell Creameries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은 2020년 5월에 업체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및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Blue Bell Creameries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을 시중에 공급하고, 더불어 해당 제품을 정부계약을 통해 연방시설에 공급한 혐의 해결을 위하여 총 $19.35 million의 벌금 및 합의금을 지불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식품안전 문제로 인하여 유발된 벌금 및 합의금액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액수였다.      

연방정부는 여전히 Blue Bell Creameries의 이전 CEO Paul Kruse를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제품의 오염을 은폐하려 하였던 사기 공모 7건의 혐의로 기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소시효 등에 대한 심리가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Kruse는 자사 제품이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공지 없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리스테리아 검출에 대한 사유를 알리는 대신 특정할 수 없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알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다.

[시사점] 이번 사건은, 비위생적인 식품생산 환경으로 인하여 제품이 리스테리아 등의 병원균에 감염되어 미국내 환자가 발생하였을 시, 식품 제조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식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는 제조업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염된 제품의 리콜 및 생산시설 폐쇄, 거액의 보상금 및 벌금 지불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CEO 및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다양하고 엄중한 형태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조:

× Fast-breaks during pre-trial period leave a lot to follow in Kruse case

https://papago.naver.com/?sk=en&tk=ko&hn=0&st=Fast-breaks%20during%20pre-trial%20period%20leave%20a%20lot%20to%20follow%20in%20Kruse%20case

× Blue Bell Creameries Agrees to Plead Guilty and Pay $19.35 Million for Ice Cream Listeria Contamination – Former Company President Charged

https://www.justice.gov/opa/pr/blue-bell-creameries-agrees-plead-guilty-and-pay-1935-million-ice-cream-listeria

https://www.justice.gov/civil/consumer-protection-branch/cases/blue-bell-creameries

× Former Blue Bell Creameries President Charged in Connection with 2015 Ice Cream Listeria Contamination

https://www.fda.gov/inspections-compliance-enforcement-and-criminal-investigations/press-releases/former-blue-bell-creameries-president-charged-connection-2015-ice-cream-listeria-cont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