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7일,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총서기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 기간 칭하이 대표단(青海代表团)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발전”이 중국 장기간 경제 발전의 주요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고품질 발전은 경제적 수요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각 방면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요구이며, 단순 경제 발전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최근 중국정부에서는 각 기관과 조직과 협력하여 위조제품과 권익침해 행위를 엄격히 조사 및 처벌하였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일부 무법자들은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짝퉁 상품, 짝퉁 브랜드, 타인 상표 도용 등 권익 침해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정보 공유, 각 단계 협업, 일관작업, 집단 권익 침범 행위는 전문적 운영, 산업화 협조, 지역적 집합의 범죄 사슬이 구축되어 기업의 지적재산권 등 권익보호에 큰 어려움을 주었다.

  전국인민대표(全国人大代表), 절강성공상연합회(浙江省工商联) 부주석, 더리시그룹(德力西集团) 동사회 주석 후청중(胡成中)은 량후이에서 기업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한다고 아래와 같이 건의하였다.

  첫째, 국가 주관기관 및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상호 소통 교류 제도 설립이다. 정기적으로 업계 및 기업의 의견을 수집하여 온,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인터넷상 위조품 단속 및 권익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업계 및 기업의 지적재산권 법을 집행하는 자에 대해 평가 시스템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적재산권 침해자 “블랙리스트” 제도를 설립해야 한다. 위조품, 타인 상표 및 특허 도용을 한 기업 혹은 개인에게 단계별로 신용 등급을 통해 처벌을 해야 한다. 최초 지적재산권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처벌과 동시 모든 관련 정보를 국가 신용정보공유채널에 공시해야하고 2회 이상(2회 포함) 상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용“블랙리스트”에 입력하여 평생 관련 영역의 상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하여 “상표 위조 등록죄”에 따라 권익을 침해한 상품을 정품가격으로 가격측정 한다. (즉 정품의 시장 판매가를 통해 위조품의 경제범죄 금액을 측정한다.) 중국의 형법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죄에는 상표, 특허, 제작권, 상업 비밀등 모두 포함되어 단기간에 전부 수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중국 경제 사회 발전 및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에 따라 상황별로 각 단계의 절차를 통해 서법적인 해석을 하고 위조품의 범죄금액을 정품가격으로 측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수출 기업은 중국의 짝퉁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우려가 있었다. 현재 중국의 정책 강화는 중국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품과 기업에게 더 좋은 경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와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개선은 실제로 어떠한 효과를 보게 될 지 앞으로가 기대된다.

출처:
중국식품보망
http://www.cnfood.cn/lianghuix1739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