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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2021

일본, 종묘법 개정으로 농작물 품종 보호

조회221

도쿄지사 yes@at.or.kr  

 41일부터 품종등록*을 한 품종의 외국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종묘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농림후생성은 4월 9일 해외로 반출이 제한된 1,975품종을 공표했다.
*품종등록 : 꽃이나 농작물 등 식물의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그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



종묘법이란

· 종묘법은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농작물의 신품종개발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

· 개발자는 종묘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나 국내의 재배지역을 지정 가능

· 그 외 나라에 고의적으로 들고 나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인 경우 1000만엔이하, 법인이면 3억엔이하의 벌금

· 농가가 수확물로부터 씨앗이나 모종을 채집해 다음 작물을 심을 때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자의 허가가 필요



외국 유출 금지 종묘 1975품종

· 아마우오(あまうお)-딸기, 유메피리카(ゆめぴりか)-, 베니이와테(いわて)-사과 등이 새롭게 추가로 종묘법 대상 리스트에 들어갔으며, 모두 들고 나갈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하지 않는 국내한정의 품종이 됐다. ‘국내한정품종은 주로 농연기구(農研機構:일본의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42도부현(42道府県:일본지역)에서 개발한 쌀이나 과일이 중심적이다.

· 일본 정부는 농산물 수출액 5조엔 달성을 목표로 국산품브랜드 보호에 힘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품종등록을 할 예정인
품종은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국내한정을 원칙으로 개발자에게도 권하고 있다.

· 해외유출제한 신청은 202141일부터 930일까지이며 종묘법 대상 품종은 앞으로도 순차적으
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
                                    < 해외 반출이 제한된 주 등록품종>

유메리피카:홋카이도(ゆめりぴか:北海道), 신노스케:니가타현(新之助:新潟県), 세이텐노헤키레키:아오모리현(青天霹雳:青森県), 다테마사유메:미야기현(だて正夢:宮城県), 후후후:토야마현(富富富:富山県)

딸기

아마우오:후쿠오카현(あまうお:福岡県), 스카이베리:토치기현(スカイベリー:栃木県), 키라피카:시즈오카현(きらぴ:静岡県), 이바라킷스:이바라키현(いばらキッス:茨城県)

포도

샤인마스캇토:농연기구(シャインマスカット:農研機構), 나가노파플:나가오현(ナガノパープル:長野県), 오로라블랙:오카야마현(オーロラブラック:岡山県)

기타

고구마 베니하루카:농연기구(べにはるか:農研機構)

감귤 베니마돈나:에히메현(まどんな:愛媛県)

보리 사누키노유메2009:카가와현(さぬきの:香川県)



등록품종의 표시가 의무화, PVP 마크

· 종묘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 ‘등록품종의 표시’가 노력의무였으나 종묘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적의무로 변경됐다. 위반 시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표시는 아래의 ①~③ 중의 표시법으로 하나를 꼭 표기해야 한다.

① ‘등록품종’ 이라는 문장
② ‘품종등록’ 의 문장 및 그 품종등록의 번호
③ ‘PVP’마크

· PVP란 ‘Plant Vareity Pretecection (식물품종보호)’의 약자다. 색깔의 지정은 없으므로 상품디자인에 맞춰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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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일본은 자국산 품종 보호를 위해 종묘법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4월 9일자로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해외반출 제한 품종명을 사용하는데 부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 종묘법 대상 품종은 증가할 예정이므로 일본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몬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출처>
· 종묘법개정에 대해서 - 농림수상성 HP
· 개정종묘법시행 – 일본농업신문,(4/10)
· 종묘1900종 들고 나가기 금지 – 일본경제신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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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종묘법 #품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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