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품종등록*을 한 품종의 외국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개정된 종묘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농림후생성은 4월 9일 해외로 반출이 제한된 1,975품종을 공표했다.
*품종등록 : 꽃이나 농작물 등 식물의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주고 그 신품종을 보호하는 제도

■ 종묘법이란

· 종묘법은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농작물의 신품종개발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

· 개발자는 종묘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나 국내의 재배지역을 지정 가능

· 그 외 나라에 고의적으로 들고 나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인 경우 1000만엔이하, 법인이면 3억엔이하의 벌금

· 농가가 수확물로부터 씨앗이나 모종을 채집해 다음 작물을 심을 때 사용할 경우에도 개발자의 허가가 필요

■ 외국 유출 금지 종묘 1975품종

· 아마우오(あまうお)-딸기, 유메피리카(ゆめぴりか)-쌀, 베니이와테(紅いわて)-사과 등이 새롭게 추가로 종묘법 대상 리스트에 들어갔으며, 모두 들고 나갈 수 있는 국가를 지정하지 않는 ‘국내한정’의 품종이 됐다. ‘국내한정’ 품종은 주로 농연기구(農研機構:일본의 농업과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나 42도부현(42道府県:일본지역)에서 개발한 쌀이나 과일이 중심적이다.

· 일본 정부는 농산물 수출액 5조엔 달성을 목표로 국산품브랜드 보호에 힘을 쓰고 있으며, 앞으로 품종등록을 할 예정인
품종은 해외유출방지를 위해 ‘국내한정’을 원칙으로 개발자에게도 권하고 있다.

· 해외유출제한 신청은 2021년 4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종묘법 대상 품종은 앞으로도 순차적으
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 해외 반출이 제한된 주 등록품종>

· PVP란 ‘Plant Vareity Pretecection (식물품종보호)’의 약자다. 색깔의 지정은 없으므로 상품디자인에 맞춰서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출처>
· 종묘법개정에 대해서 - 농림수상성 HP
· 개정종묘법시행 – 일본농업신문,(4/10)
· 종묘1900종 들고 나가기 금지 – 일본경제신문,(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