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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021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 문제로 한국산 깻잎, 고추 등에 통관거부 조치

조회534

운영자 kati@at.or.kr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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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문제로 인한 통관거부 사례 급증, 상이한 MRL 기준이 주원인

최근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농식품 중 깻잎, 고추, 참외 등의 신선 품목이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를 문제로 통관거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20년 일본에서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농식품 사례 총 19건 중 5건, 2021년 5월까지 집계된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19건 중 13건이 잔류농약 허용치 초과를 문제로 통관거부 되었음



※ 2018년~2021년 5월 기준, 일본에서 통관거부 된 한국산 농식품 사례 분석


발생연도

전체 통관거부 사례

잔류농약 문제 사례

문제 사례 품목

2018

22

0

-

2019

14

0

-

2020

19

5

깻잎 4, 고추 1

2021 (1~5)

19

13

고추 7, 고추가루 2

참외 3, 들깨 1

문제 성분

9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헥사코나졸(Hexaconazole)
트리사이클라졸(Tricyclazole),
인독사카브(Indoxacarb)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
티아클로프리드(Thiacloprid)
테플루벤주론(Teflubenzuron)



2020년부터 문제가 된 주요 품목은 고추(8건)와 깻잎(4건)이며, 잔류농약 문제의 주원인은 문제 사례  품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MRL(최대 잔류허용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고추, 깻잎 등의 신선 채소류를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잔류농약 허용치를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생기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고추 및 깻잎의 문제 성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MRL 기준은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고추와 깻잎에 적용되는 MRL 기준 비교

식품

성분명

일본 허용량

한국 허용량

고추

테부펜피라드

0.01 ppm

0.5 mg/kg

테트라코나졸

0.03 ppm

1.0 mg/kg

프로피코나졸

0.01 ppm

0.5~1.0 mg/kg

헥사코나졸

0.02 ppm

0.3 mg/kg

트리사이클라졸

0.02 ppm

3.0 T mg/kg

깻잎/들깻잎

인독사카브

0.01ppm

20 mg/kg

파클로부트라졸

0.01ppm

0.5 mg/kg

테플루벤주론

0.01ppm

5.0 mg/kg

티아클로프리드

0.01ppm

20 mg/kg

· 1 ppm = 1 mg/kg 

· T 표시 = 농약의 잠정허용기준을 의미



※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잔류농약 허용치 확인 가능 사이트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잔류 농약 품목별 MRL 확인

▶ 일본 식품 화학 연구 진흥 재단: 일본 잔류 농약 품목별 MRL 확인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 잔류 허용기준 (Pesticide MRLs)

公益財団法人 日本食品化学研究振興財団, 食品に残留する農薬、動物用医薬品及び飼料添加物の限度量一覧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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