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톈진 시장감독위원회, 보건식품에 적용되는 라벨링 규정을 종합하여 발표

2021년 7월 8일, 톈진시 시장감독위원회(市场监督管理委员)는 보건식품 라벨 감독을 위해 《식품안전법 (国食品安全法)》, 《식품안전법 실행조례(食品安全法实施条例)》, 《보건식품 등록 관리방법(保健食品注册与备案管理办法)》 등 최근 발표된 보건식품 라벨 관련 규정 내용을 취합하여 공고함. 해당 공고는 법규 근거,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라벨 관련 국가표준, 라벨 표시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보건식품 라벨 법적 근거

-  식품안전법(제78조) : 보건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언급해서는 안 됨, 보건식품의 기능과 성분은 라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함

-  식품안전법 실행조례(제39조) : 특수 식품의 라벨, 설명서의 내용은 등록된 라벨, 설명서와 일치해야 함

(2) 보건식품 라벨 표시에 대한 시장감독총국의 요구사항(보건식품 등록 관리방법)

-  보건식품의 라벨, 설명서의 내용에는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본 식품은 약물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함

-  보건식품 라벨의 명칭에는 ① 허위, 과대 또는 절대적 용어 ② 예방, 치료기능 용어 ③ 비속적 또는 봉건∙미신적 용어 ④ 인체조직기관 등 용어 ⑤ “ ” 이외의 부호 ⑥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는 용어 등 내용 포함 금지

-  통용 명칭에는 ① 이미 등록된 약품의 통용 명칭, ② 보건 기능 명칭 또는 상품의 보건기능을 설명하는 관련 문자, ③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의 약칭, ④ 영양소 보충제 상품의 배합성분 중 일부 비타민 또는 미네랄, ⑤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기타 용어

(3) 보건식품 라벨 관련 국가표준

-  《보건식품 양호생산규범(保健食品良好生产规范, GB17405-1998)》에 따라 《보건식품 표식규정(保健  食品标识规定)》 과 《선포장식품 라벨통칙(预包装食品标签通则, GB 7718-2011)》을 준수해야 함

(4) 보건식품 라벨 표시 지침(보건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

-  《보건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고문 표시 위치와 사이즈, 제조날짜와 유통기한 표시 방법, 신고 관련 내용을 준수해야 함

한국 보건식품의 對중국 수출 규모 약 1억 달러, 수출 전 라벨링 점검해야

ITC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보건식품(HS Code 2106.90 및 HS Code 2936)의 규모는 약 1억 2,274만 달러이며, 중국 내 보건식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식품의 수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보건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공고의 내용을 통해 라벨 표시 내용, 국가표준, 경고문 등에 주의하여 준비한 라벨을 점검하고,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함 

출처

톈진시시장감독위원회(天津市市场监督管理委员), 天津市市场监督管理委员会关于重申保健食品标签相关规定的通告, 2021.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