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비관세장벽 이슈 

비상온 복합식품 관련 규정 및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특정 수입 요건 수정

2021년 7월, 유럽 위원회는 동물성 제품을 포함하는 수입 복합식품의 위생 요구사항을 규정한 (EU) 2020/692의 수정안을 공고함. 그리고 이에 대한 피드백은 10월 2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힘

수정안은 (EU) 2020/692의 제 162조와 제 163조를 수정한 내용으로, 복합식품의 동물성 가공제품으로 콜라겐, 젤라틴 또는 초유 제품을 포함하여 비상온 복합식품의 유형과 상온 보관 식품의 수입 요건을 변경함 

1. 제 162조 [ 육류 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과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이 포함된 비상온 복합식품 ]의 수정 사항 

(1) 제 162조의 제목 변경 

(기존) ‘육류 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과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이 포함된 비상온 복합식품‘ 

(변경) ‘육류 제품, 유제품, 초유 제품 또는 달걀 제품을 포함한 복합식품’으로 대체함

(2) 제 162조 1항에서 정의하는 ‘복합식품’ 유형 변경

(기존) 

- 육류 제품을 포함하는 복합식품

-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 ( 상온 보관용으로 가공된 적이 없는 )

(변경)

- 육류 제품을 포함하는 복합식품

-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이 포함된 비상온 복합식품

- 초유 기반 제품을 포함하는 복합식품

2. 제 163조 [ 상온 보관 복합식품의 특정 요구사항 ]의 수정 사항  

(기존) 

(1) EU 반입 요건 : 

-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만 포함하는 복합식품은 상온에서 보관 안정성이 처리된 제품이어야 함

(2) 복합식품에 포함되는 동물성 제품의 세부 요건 

-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은 부록 27의 위험 처리 방식을 거쳐야 함 

- 복합식품에 포함된 유제품 및 달걀 제품이 규정상의 위험 처리 방식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해당 제품의 제3 원산지 국가 또는 영토의 수행인 신고서(declaration)가 첨부되어야 함 

(변경) 

(1) EU 반입 요건 : 

- 육류 제품 (젤라틴과 콜라겐 또는 초유 기반 제품 외) 을 포함하지 않고 상온에서 보관 안정성이 처리된 복합식품으로 신고서(declaration)를 첨부해야 함

(2) 복합식품에 포함되는 동물성 제품의 세부 요건  

- 유제품의 경우 부록 27의 위험 처리 방식을 거쳐야 하며, EU 회원국 내 또는 제 156조의 위험 처리 면제 국가 목록에 해당하는 제3국에서 생산되면 위험 처리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달걀 제품은 부록 28의 위험 처리 방식을 거쳐야 함

- 복합식품의 최종 목적지가 EU일 경우, 수입자가 수입 복합식품이 상기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발행한 신고서가 첨부되어야 함

- 제 3국에서 수입된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상온에서 보관 안정성이 처리되었지만,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의 동물성 원료에 대한 EU 수입 승인 국가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육류 제품, 유제품 또는 달걀 제품 또는 (EU) 2017/625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국으로 명시된 제3국의 제품은 수입이 허용됨 

(EU) 2020/692의 세부 수입 요건 및 변동 사항,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5월 이후, 한국은 우유, 달걀, 벌꿀이 포함된 가공 복합식품 중 상온 보관 식품의 EU 수입 승인 국가에 포함되므로, 수정안의 내용 중 해당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함. 또한, EU는 수입 복합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제품의 원산지 및 제조시설 관리에 관한 수입 요건 등을 변경하며 (EU) 2020/692의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음. 따라서, EU로 한국산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EU) 2020/692에 규정된 수입 복합식품의 세부 요건과 함께 규정 변동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mending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as regards the animal health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of products of animal origin contained in composite products, 2021.07.16

Foodmate news, 欧盟拟修订含动物产品的复合产品进入欧盟的卫生要求, 2021.08.23

EUR-Lex,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