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클로르피리포스의 인체 유해성 입증, 식품 내 잔류 허용 기준 폐지 결정 

2021년 8월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식품에 설정된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의 잔류 농약 허용치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최종 개정안을 발표함. 클로르피리포스는 유기인산염을 원료로 한 살충제로 1965년부터 채소, 옥수수, 콩, 과일, 견과류 등의 농작물에 사용됐으며 2000년까지 가정용 살충제로도 사용됨 

EPA는 지속해서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 허용 기준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며,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정용 농약 또는 토마토 경작 시 사용 금지 등 클로르피리포스의 사용 규제 조치를 시행함. 그러나 2003년 산모의 탯줄혈액에서 발견된 클로르피리포스 대사물(신체가 농약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의 높은 수치가 신생아의 키와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후 여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에 있어 클로르피리포스의 유해성이 확인됨. 이에 따라 식품을 통한 클로르피리포스의 노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대되었고, EPA는 2021년 최종 개정안을 통해 식품 등을 통한 클로르피리포스의 총 노출량이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식품 내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 농약 허용치 기준을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함.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발효됨

클로르피리포스 사용 금지 방침 확대, 폐지된 잔류 농약 허용치에 주의해야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2월부터 모든 농경지에 클로르피리포스의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2020년 이후 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함. 이어 뉴욕, 오리건, 하와이, 메릴랜드 등 미국의 여러 주와 유럽연합도 클로르피리포스의 사용을 금지함. 따라서, 미국으로 채소와 과일류 등 농작물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클로르피리포스의 잔류 농약 허용치 폐지 공고를 사전에 확인하고, 성분 검사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출처

The Conversation, The EPA is banning chlorpyrifos, a pesticide widely used on food crops, after 14 years of pressure from environmental and labor groups, 2021.08.24

United States EPA, Chlorpyrifos(2021년 8월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