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용 질소 성분, 포장용 가스, 충진용 가스, 기포제로만 사용해야 

지난 9월 15일, 대만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용 질소를 식품 첨가물에 포함하고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제한량·규격 기준(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 이하 ‘기준 초안’》의 개정 초안을 발표함. 《기준 초안》은 질소의 사용범위 및 제한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의 사용범위 및 제한

-  품명 : 질소(Nitrogen)

-  사용범위 : 각종 식품 중 실제 필요에 따라 적당량 사용 가능

 ※ 함량 기준 : 99.0%(v/v) 이상(산소: 1%(v/v) 이하, 일산화탄소: 10μL/L 이하)

-  사용 제한 : 포장용 가스, 충진용 가스, 기포제로만 사용 가능

식품용 질소 관련 Q&A 발표, 식품 첨가물 인정 기준과 라벨 표기 방식 확인 가능

식품용 질소 성분의 사용 기준에 대한 《기준 초안》과 함께 발표된 Q&A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식품 첨가물로 인정되는 질소 기준

Q1. 액체 질소가 식품 첨가물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포장용 가스, 충진용 가스, 기포제로 사용되는 경우, 포장 전 상태와 관계없이 식품 첨가물로 구분합니다. 

Q2.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의 순도가 99%인가요? 아니면 식품 포장에 충진할 때 포장 내부의 질소 순도가 99%인가요?

A2.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의 순도가 99%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식품 첨가물로 사용된 질소의 라벨 표기 방식

Q1. 질소 성분 사용 시 라벨 표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1. 《식품안전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식품 첨가물의 용기나 포장지에 품명, 식품 첨가물 혹은 식품 첨가물 원료 문자 등을 표기해야 합니다. 

Q2. 포장용 질소와 같이 시판 식품의 가공과정 중 질소를 충전하면 외포장에 ‘질소’를 표기해야 하나요?

A2. 가공과정 중 포장용으로 채운 질소는 개봉 후 공기 중에서 휘발되므로 식품 일부가 아니며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알루미늄 캔 제품은 내압 유지를 위해 질소를 넣으며 개봉 후 바로 공기 중으로 반출되는데 외포장에 ‘질소’를 표기해야 하나요?

A3. 탄산음료, 과일주스, 분유 등 알루미늄 캔 제품에 첨가한 질소는 개봉 후 공기 중으로 휘발되므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해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 질소를 사용하는 식품 기업은 규정 시행 기준과 동향을 확인해야

국내에서도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질소는 분사제, 충전제, 제조 용제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액체로 사용하는 경우 최종 식품에 액체가 잔류해서는 안됨. 따라서 한국 수출 기업은 대만과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소의 식품 첨가물 사용 기준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며, 《기준 초안》시행 시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의 내용과 시행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함

출처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药物管理署), 預告修正「食品添加物使用範圍及限量暨規格標準」第四條及第二條附表一、第三條附表二草案, 2021. 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