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9월 22일, 대만은 세계 GDP의 약 13%를 차지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며 본격적인 지역경제통합 참여 행보에 나섰다. 대만은 중화민국이라는 국호가 아닌 “대만·펑후·진먼·마쭈(臺灣澎湖金門馬祖)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이라는 이름으로 가입 신청을 했다.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시 명칭이다. 현재 CPTPP에는 11개 국가가 참여해 있고 한국과 영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미 가입을 신청했거나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만의 참여 여부는 대만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CPTPP 가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CP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석유화학, 플라스틱·고무, 철강·금속, 화학, 건축자재 업종 등이 관세 장벽에 부딪치게 되면서 GDP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가입할 경우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와 농업 등 일부 업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체적으로는 GDP가 2%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으며, 참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총 11개국 임

■ 대만 CPTPP 가입 시 농수산물 수출 확대 예상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대만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500억 대만 달러 (한화 약 2조 원)상당의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예상했다.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 장관은 대만의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가입 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만산 참치, 완두콩, 장어에 부과되는 관세가 6~20%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꽃, 일부 과일, 수산물, 차, 계란 등이 또 다른 주요 수혜 품목으로 수출 증가를 예상했다. 따라서 대만의 농산물 수출액은 500억 대만달러 증가해 5년 내에 2,000억 대만달러(한화 약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2020년 기준 대만의 농수산 식품 수출액은 51억 7,299만 4,000달러(한화 약 6조 420억원)임

■ CPTPP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농업부문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동시에 대만의 20여개 농산물 생산자는 CPTPP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타격에 대비해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國家發展委員會) 평가에 따르면 CPTPP 가입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가입 시 농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行政院農業委員會)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인하 시  관세율 할당제(tariff rate quotas)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safeguard measures)  보호받고 있는 쌀, 땅콩, 팥, 마늘,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닭고기 등 20개의 농식품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는 CPTPP 회원국들 사이에서 약 96.2%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자유화됨에 따라 대만은 쌀과 같은 일부 민감한 품목은 관세를 유지하거나 장시간의 단계적 철폐 기간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관세율 할당제 : 최소 시장접근 또는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긴급수입제한 조치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2020년 기준 대만의 CPTPP 회원국 11개 국가 대상 수출액은 435.5억 대만달러 (US$15.7 억 달러/ 한화 약 1조 8,269억 원)로 전체 수출액의 32.1%를 차지했다. 해당 국가로 부터 2020년 수입액은 1,137억 대만 달러(US$41억 달러/ 한화 약 4조 7,697억 원)이며, 주요 수입 농식품은 냉동 소고기, 분유, 사과, 와인으로 전체 수입액의 2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관세 할당(tariff quota) 및 기타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 외에도 대만 행정부 농업위원회는 국가의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수출 시장 확대, 시장 세분화, 콜드 체인 및 공급망의 최적화, 농업 구조 개편, 고부가 가치 농업으로 전환, 검사 개선, 농업 보험제도 도입”과 같은 7가지 조치를 고안했다고 전했다. 

■ 시사점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를 통합해 나가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시장개방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농수산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 시장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과 관광 및 체험 등 서비스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 가치 창출 등을 통해 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경제 통합 시대에 잘 대응해 나가야겠다.

■ 참고 자료

1. Taiwan news, 「Taiwan to add NT$50 billion in agricultural exports if CPTPP bid successful」, 2021.09.27.

2. Taiwan news, 「Taiwan seeks to cushion agricultural sector from potential CPTPP impact」, 20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