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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2021

라오스, 저렴한 담배값과 25년의 불공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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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저렴한 담배값과 25년의 불공정계약

 

 

20211123, 하노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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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농업은 인구의 80%가 종사하고있으며 GDP 51%를 차지(산업 23%, 서비스 26%). 그 중 사탕수수, 야채, 담배는 라오스 생산되는 대표 작물이며, 부가 가치가 높은 담배는 농부들에게 중요한 작물 중 하나임

 

특히, 담배는 라오스의 대표 수출품으로 ‘21.9월에만 700만 달러의 담배 수출을 기록하였고, 농작물로서의 담배는 농민들과 국가의 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는 반면 흡연은 라오스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임(흡연비율: 남성 50.8%, 여성 7.1%)

 

정부는 담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있지만, 흡연 관련 문제는 담배 규제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흡연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 민관합작 투자 기업인 Lao Tobacco Limited(이하 LTL)가 있음

 

담배가 저렴한 나라. 라오스 그리고 Lao tobacco limited

- 01년부터 정부는 Lao Tobacco Limited(LTL)를 민관투자*로 설립하여 ‘26년까지 25년간 담배 생산과 유통에 참여

* 라오스 정부, 영국의 Imperial Tobacco, 프랑스의 S3T Ptd ltd3사가 지분 보유 이 중imperial Tobacco 는 회사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음

 

- 정부는 이러한 담배 산업 투자를 통해 세금 인상을 제한하여 담배 시장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는 LTL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특히 담뱃세에 대한 국제적 평균이 70%인 것에 비해 라오스는 15%의 세금을 부과하여 저렴하게 담배들이 유통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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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L은 담뱃잎의 생산부터 담배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가공 및 마케팅(판촉) 전담 조직을 모두 운영하고 있음

 

- 계약 재배를 통해 라오스 각 지방에서 생산된 생담배를 합리적으로 공급 받아 자체 생산라인을 통해 생산 비용을 최소화 하며 수직계열화(제조에서 최종 판매까지의 공급망) 등의 이유로 라오스 담배가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음

 

라오스 정부, 믿는 담배 산업에 발등 찍히다?

- 라오스 법에 따르면, 모든 담배 제품의 공장 가격에 55~60%의 소비세 부과가 원칙이나 ‘01LTL과 정부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26년까지 15%만 부과되어 ‘26년까지 연간 약 900만불의 손실 발생

* ‘19SEATCA(Southeast Asia Tabacco Control Alliance)의 수치에 따르면 ‘02년부터 ‘17년까지 14,400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됨

* 라오스 재무부 조세국에 따르면 동 수치는 LTL을 통해 유통된 담배에 대한 수치이며, 라오스의 타 담배 제조사를 모두 고려할 시 더욱 높게 집계될 것이라고 밝힘

 

- 라오스 정부 일각에서는 영국 Imperial사와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재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업체는 ‘01년부터 라오스에서 세 번째로 큰 수입원인 국영 담배 제조업체를 파산에서 구하고, 그 결과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 재정에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반박함

25년간의 장기 투자 계약이 불러일으킨 결과

- 담배에 대한 낮은 세금은 낮은 가격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은 담배 구매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점점 더 중독되고 있음. 라오스 정부 역시 WHO 조약에 따른 의무, 과세에 대한 특정 지침으로 강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세금을 더 높이지 못한 결과로 인한 정부의 손실(담배로 인한 질병에 대한 국가 보험, 생산성 상실, 세수 부족)은 국가가 담배 사업으로 얻는 수입보다 손실을 더 발생시키고 있음

 

- 라오스 보건 당국은 매년 약 6,700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흡연자 사이에서 폐암, 죽상 동맥 경화증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병 치료비용은 연간 275만불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세금 인센티브(세금 면제 및 낮은 세율)를 부여하여 해당 국가에서 사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체결한 25년간의 계약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됨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 ‘06.12.5. 라오스는 담배규제에 관한 WHO 기본협약 체결함에 따라 흡연과 관련된 규제 및 금지 정책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음

 

* 금연구역 지정: 실내 공공 장소, 실내 작업장, 교육 및 의료 시설의 옥외구역, 야외 경기장 및 공원, 대중교통 수단 등

 

* 홍보 판촉 금지(모든 형태의 담배 후원은 금지): 판매 시점 광고는 가능. 또한 비담배 제품(브랜드 또는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브랜드 확장 및 소매업체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같은 판촉 관행에 대한 금지는 없음

 

* 텍스트 및 그림 경고: 담배 포장의 앞면과 뒷면의 75%를 차지해야 함. 제조업체는 50,000팩을 기준으로 경고문를 변경하여 6개의 승인된 경고를 교대로 인쇄해야 함. "mild", "medium" "light"와 같은 용어를 포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포장 및 라벨링 금지

 

* 판매 제한: 자판기를 통한 담배 제품 판매 및 교육 시설, 경기장, 의료 기관, 문화 시설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 판매 제한 없음(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판매 금지)

라오스 담배 시장 트렌드 및 동향

- 현재 라오스 담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LTL 이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한국산 캡슐형 가향담배(향이 담긴 캡슐을 터뜨려 향을 맛볼 수 있는 담배)한국의 ESSE Change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음

 

- ESSE Change모던한 디자인과 현지 생산 담배와 비슷한 가격(1)에 판매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가늘고 긴(초슬림/직경 5.4) 제품임

 

- 그러나 라오스 담배 수출 최대 수치를 기록한 ‘19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및 상당수의 한국 교민의 출국, 관광객 입국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해 현지 소비자의 한국산 담배 수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담배 수입액은 감소세임

 

- 또한, 한국산 담배를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따르면, 정부의 새로운 세금 지침 시행 계획 또는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21.12월부터 담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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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라오스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낮은 세금과 저렴하게 생산되는 담배 가격으로 인해 수입 담배의 라오스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나, 가향 및 초슬림 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산 담배의 수출길은 열려있음

 

- 따라서, 타 제품과의 가격 경쟁이 아닌 다양한 향을 입힌 신제품 출시 및 고급스러운 패키징 등을 통해 한국산 담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하고, 현지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설정하여 진출한다면 한국산 담배의 라오스 수출 시장 확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마지막으로 라오스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불공정계약이 종료되는 ‘25년 이후 개정될 계약 및 세율 등을 참고하여 라오스 담배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출 처

- https://seatca.org/dmdocuments/AsianStateOwnedTobaccoEnterprises_Report_web.pdf

-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LAO/year/2019/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40220

- https://laotiantimes.com/2016/10/10/ministry-postpones-printing-of-graphic-health-warnings-on-cigarette-packets/

- https://wits.worldbank.org/trade/comtrade/en/country/LAO/year/2019/tradeflow/Imports/partner/ALL/product/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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