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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2021

태국 12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605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1. 통관동향 등 이슈

 ◦ 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6자리 HS code 2017 버전으로 사용해왔으며 세계무역기구에서 HS code 2022버전을 완료함에 따라 2022년 1월1일부터 HS 2022 버전을 실행할 것을 공지하였음      * [별첨1] AHTN 2022 [영문 설명서]
   - 공지일 : 2021년 12월 14일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태국 관세청 No.194/2564 공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HS Code 2022 버전을 시행하기 위해 수입통계코드(Statistic code) 수정 사항을 공지하였음
  - 공지일: 2021년 12월 24일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별첨2] 품목별 수입통계코드


 ◦ (태국 관세청 공지 No.196/2564) 태국 관세청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HS Code 2022 버전 시행과 관련하여 태국 관세청 및 농산물 및 식품 표준 관리 기관과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데이터가 연동되는 품목의 HS2017 및 HS2022를 비교한 리스트를 공지함. 추가로 농산물 및 표준 식품 수입시 수입허가증에 표기되는 EXEMPT코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음
    * 해당 공지와 관련해 수입절차상의 변화는 없으며 수입 후 태국내 타 기관(수산부, 축산부, 소비세국, 농산물 및 식품표준 기관)과 자료 연동여부, 수입 승인 서류에 대한 제출 필요여부에 대한 참고용 공지임
   < Exempt 코드 설명 >
    1. EXEMPT3 : 다른 규제 법률이 있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미 받았으므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2. EXEMPT88 : 이미 수입허가증 또는 인증서 제출하였으므로 추가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 공지일 : 2021년 12월 28일
  - 시행일 : 2022년 01월 01일
 * [별첨3] 관세청 및 국가 농산물 및 식품 표준기관과 연계된 품목 리스트 (HS2017-HS2022 비교표)

◦ (태국 관세청 공지 No.206/2564) 태국 관세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HS Code 2022 버전 시행과 관련하여 태국 관세청 및 수산부와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데이터가 연동되는 품목의 HS2017 및 HS2022 비교 리스트를 발표하고 태국 수산부는 수입시 수입허가증에 표기되는 EXEMPT코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음

* 해당 공지와 관련해 수입절차상의 변화는 없으며 수입 후 태국내 타 기관(수산부, 축산부, 소비세국, 농산물 및 식품표준 기관)과 자료 연동여부, 수입 승인 서류에 대한 제출 필요여부에 대한 참고용 공지임 
   < Exempt 코드 설명 >
   1. EXEMPT1 : 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위한 품목으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2. EXEMPT2 : 샘플용, 연구용 등으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3. EXEMPT3 : 다른 규제 법률이 있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미 받았음으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4. EXEMPT88 : 수입허가증 또는 인증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5. EXEMPT99 : 기타 사유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 공지일 : 2021년 12월 28일
 - 시행일 : 2022년 01월 01일
 * [별침4] 관세청 및 수산부와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데이터 연계된 품목 리스트 (HS2017-HS2022 비교표)

◦ (태국 관세청 공지 No.214/2564) 태국 관세청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되는 HS Code 2022 버전 시행과 관련하여 태국 관세청 및 외무부와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데이터가 연동되는 품목의 HS2017 및 HS2022를 비교한 리스트를 공지함. 해당 공지에 포함된 주요 품목은 즉석커피, 식탁용 소금, 유제품 등이며 제품 수입시 수입허가증에 표기되는 EXEMPT코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였음

* 해당 공지와 관련해 수입절차상의 변화는 없으며 수입 후 태국내 타 기관(수산부, 축산부, 소비세국, 농산물 및 식품표준 기관)과 자료 연동여부, 수입 승인 서류에 대한 제출 필요여부에 대한 참고용 공지임 
   < Exempt 코드 설명 >
    1. EXEMPT1 : 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위한 품목으로 수입허가증 /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2. EXEMPT2 :  샘플용, 연구용 등으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3. EXEMPT3 : 다른 규제 법률이 있고 규제 당국의 승인을 이미 받았음으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4. EXEMPT4 : 국제 협정했으므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5. EXEMPT5 : 수입량(무게, 총계, 농축물 등)이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6. EXEMPT6 : 가격이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수입허가증/ 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7. EXEMPT88 : 수입허가증 또는 인증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8. EXEMPT99 : 기타 사유로 수입허가증/전자 인증서 제출 필요 없음
  - 공지일 : 2021년 12월 29일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별첨5] 관세청 및 외무부과 연계된 품목 리스트 (HS2017-HS2022 비교표)



2. 변동사항
 ◦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RCEP 관련하여 태국 관세청 공지 No.182/2564를 통해 사전에 품목별 제품가치, 원산지, HS code 결과 확인서를 요청 가능하며 발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변경됨을 공지하였음  * [붙임2] 관세청 공지 No.182
   - 시행일 : 2022년 01월 01일부터


3. 기타 주의사항 등
 ◦ 태국으로 수입되는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감시 강화조치에 대한 공지 관련 고위험군품목(Very High Risk) 최신 리스트 데이트(‘21.12.1)
     * [별첨5] 국가별 고위험품목 리스트
  - 전월대비 변동사항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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