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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2022

유럽, 지속가능성을 위한 EU의 선제적 무역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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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속가능성을 위한 EU의 선제적 무역 규제 움직임

■ 동물 복지에 관해 한발짝 앞서 나아가 글로벌 기준을 만드려는 유럽

지난 2월 15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유럽 의회에서는 동물 복지에 관해 향후 새로운 EU의 동물 복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의 움직임으로, 해당 주제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추진하는 의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움직임은 프랑스 출신의 유럽 의회 회원( Liste  Renaissance 소속)인Jérémy Decerle 의 강력한 목소리가 이끌고 있다.


유럽 연합은 이미 지난 40년간 동물 복지를 위한 법적인 규제들을 점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었다. 1974년에는 가축의 도축에 관한 규정이 처음 적용되어, 차례대로 동물을 이동하는 운송 수단이나 다양한 동물 생산 방식에 대한 부분까지 세분화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준비될 보고서는 기존의 유효한 법령들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나아가서 두번째로는 유럽 의회의 규칙들이 좀 더 이해가능하고 동물들의 종별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올해 EU 이사회의 의장국이 된 프랑스가 올해 1월 유럽 연합이 집중해야 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기후 변화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기후 변화에의 대처와 EU 생산자 보호를 위한 초석 : 거울 조항 Mirror Clauses

동물 복지에 관련해 EU에서 앞으로 강화될 규정들에 대해서 EU 생산자들의 시장 경쟁력을 보호 조치로 주장되는 것이 상호주의 기반의 거울 조항 Mirror clauses이다. 이 거울 조항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1월 16일 유럽 의회에서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유럽은 향후 모든 유럽 연합의 무역 협정에 있어서 거울 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EU 시장에 수입되는 모든 무역 제품들은 EU 생산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제 3국에서 유럽과 동등하지 않은 환경 기준 아래 생산되어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에게 유럽 제품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전세계적으로 생산자들이 유럽과 같은 수준의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동물 복지에 관한 유럽 연합의 움직임은 거시적으로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연합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완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 행위 중 하나라볼 수 있다. 유럽 연합은 소고기나 콩처럼 제 3국에서 대규모의 환경 파괴를 일으키며 낮은 환경 기준에서 생산된 저가의 생산품들이 유럽으로 수입되는 것을 imported deforestation(산림 파괴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번 동물 복지에 관한 선제적 논의에서 반영된 거울 조항에 관하여 현지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여론이 형성되고있다.

우선,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유럽연합이 환경 분야에서 전 지구적인 규범 설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준이 WTO 규범과는 다른 생산 과정 자체에 관한 기준 적용을 통한 비관세 장벽 설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준 적용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의 반대에도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또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강경 NGO 측들은 오히려 이번 보고서와 규제의 내용이 오히려 기존의 높은 기준을 세우겠다던 약속에 반대되는 불충분한 내용이라며, 유럽 연합이 지속가능하고 동물 친화적인 축산업을 위한 진정한 정치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 입지가 높은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조치가 지나친 보호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유럽의 다양한 국가의 입법자들이 거울 조항에 따르는 상호주의적 규제들을 확대, 실천해나갈 수 있음을 염두에두어야 한다.

시사점

유럽 시장은 현재도 다양한 위생 안전 분야 규제(SPS)가 높은 상황인데다, 2021년 2월에 확정된 무역정책검토에서도 지속가능성이 향후 EU 무역 전략의 핵심 가치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EU가 전세계적 지속가능성제고 노력을 주도하는 차원에서 향후 건강, 환경 및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날수 있다. EU 내 합의를 통한 구체적인 정책 반영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한국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규제의 주요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럽 시장 진출에 안전한 전략이 될 것이다.


#출처 :

https://www.farm-europe.eu/news/farm-to-fork-news-france-gives-new-impulse-on-mirror-clauses/

https://eutoday.net/news/business-economy/2022/with-support-for-mirror-clauses-rising-brussels-can-be-a-global-norm-setter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european-parliament-endorses-animal-welfare-report-paving-way-for-new-eu-rules/

https://www.eureporter.co/environment/animal-welfare/2022/02/18/animal-welfare-europe-must-better-promote-good-practices-and-propose-ambitious-but-realistic-changes/

https://www.brusselstimes.com/eu-affairs/205726/three-ngos-join-forces-against-parliament-report-on-animal-welfare-on-farms

https://www.slowfood.com/animal-welfare-the-eu-parliament-must-go-beyond-the-interests-of-farm-lobbies/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1-0296_EN.html

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22/belgium/french-presidency-on-a-crusade-to-set-global-trade-standards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2/01/19/macron-to-kick-off-french-eu-presidency-with-speech-to-meps-in-stras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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