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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202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식품 정책의 변화

조회518

원고작성 : 모스크바지사(dariamoi@at.or.kr)


○ 서방의 잇따른 러시아 제재 발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연일 대(對) 러 제제강화를 발표하면서 원자재 및 수입제품의 가격인 인상되는 것은 물론, 국내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Sberbank, VTB, Alfabank, Roselhozbank, Moscow Creditbank 등)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등의 금융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내 외화송금이 이론적으로 불가한 상황이 빚어진 바 있다. 또, 산업 및 물류 제재도 동반되면서 현재 비우호 국가 향(向), 발(發) 항공편은 운항하지 않으며, 러시아 국적 선박 입항과 항공 운항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러시아 SWIFT 퇴출 주문 시위)



                                 [표-1] 대(對) 러 제재 내용 요약 (식품관련)

날짜

제     재     내     용

2.26

 ⦁ 미국·EU·영국·캐나다·일본, 러시아 SWIFT 배제 및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합의

2.28

 1차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3.3

 캐나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최혜국 지위(MFN) 철회, 35% 관세율 적용

 2차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3.7

 MSC, 머스크, CMA CGM, 양밍, 원, 하팍로이드 등 해운기업들의 러시아 기항 중단

 3차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3.9

 맥도날드·스타벅스·펩시·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 러시아 영업 중단

3.10

 EU, 러시아·벨라루스 추가 제재 개시

3.14

 HMM, 극동 운항 노선에 대한 서비스 중지

 4차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3.15

 영국, 대러 경제제재 발표, 수산물 포함 9억 파운드 상당 수입품에 관세 35%p 인상

3.16

 일본, 러시아산 수산물 금수 조치 검토, MFN 박탈 발표

3.18

  미 하원, 러시아 MFN 박탈 법안 가결

3.30

 영국, 대(對) 크림 금융, 무역, 운항에 대한 제재 루간스크, 도네츠크 지역 포함

4.5

 EU, 러시아 최대 은행 4곳와 거래 금지(VTB, Otkryitie, Novikombank, Sobcombank)

 EU, 러시아 항 유럽항구 출입 금지

 EU, 러시아, 벨라루스 화물차량 EU 영토에 출입 금지

 EU, 러시아산 원료 (목재, 씨앗류,수산물,주류) 수입 거부

4.8

 일본, 러시아산 목탄, 보드카 수입 금지 및 Sberbank/Alfabank 자산동결, 신규 투자 중단



○ 서방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는 이번 제재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시작된 서방의 대러 제재는 당시 제조업이 부실하고 높은 에너지 의존형 경제구조의 러시아에 아주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과장해서 연필 한 자루도 생산할 수 없었던 러시아는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자국 내 농·축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고 제조업을 양성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 피와 살을 채웠다고 자평한다. 따라서 서방의 제재는 이번 사태 이전까지 강도만 다를 뿐 이어져 왔기 때문에 러시아는 제재에 대해 학습이 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드미뜨리 페스코프(Dmitri Peskov) 크렘린 공보수석은 이번 전쟁으로 인한 제재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들은 재제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 삶의 일부가 되었다”며 “소련은 실패했지만, 러시아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 내부적으로 식품시장 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타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연일 보도되는 제재 속보는 러시아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이어져 제재 초기에는 환율이 달러당 약 77루블에서 120루블로 155% 이상 폭등하면서 루블화의 가치가 휴지 조각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당시 러시아 곳곳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인파로 은행 밖으로 줄을 서는 뱅크런 현상이 일었다. 여기에 사재기 현상 및 필수 소비재(설탕,메밀,밀가루등)의 품귀현상까지 일어 당시 러시아 국민들이 2014년도 제재를 떠올리며 얼마나 불안함에 떨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지역의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필수 소비재에 대한 마진율을 최대 5%로 할 것을 권고하며 물가상승을 우려를 표했다.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재기로 비어 있는 매대 모습)



식품 분야에 있어 가장 먼저 러·정부가 취한 조치는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이다. 국고의 비축물량을 풀어 물가안정에 나섰다. 이외에도 농산물 생산 농가와 식품 제조업체, 무역업체 등에 대출금 상환기간을 유예하거나 보조금 지급, 농기계 임대 등과 같은 대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국제 곡물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하는 러시아는 자국의 곡물 생산분이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에서 재가공되어 세계로 수출되는 점을 상기하여 형제와도 같은 연합국으로의 곡물 및 설탕 수출도 제한하였다. 여기에 최근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국가로의 곡물 수출도 제한하겠다고 언급했다. 별개로 최근 2~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던 필수 라벨링 적용도 생수와 유제품에 있어 완화하여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국내에서 수요가 많은 외국산 제품의 경우는 병행수입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9월까지 특정 국가의 일부 품목의 수입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자국 내 식품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면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해 나름의 방책을 내놓고 있다. 


                    [표-2] 제재 대응 발표 내용 요약 (식품관련)

날짜

제     재     내     용

2.26

 ⦁ 농산물 비축 물량 풀어 물가 안정 대응 발표

3.3

 ⦁ 농가에 대출금 상환 유예 결의안 발의 및 50억 루블 지원 발표

3.5

 ⦁ 농기계 선임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120억 루블 지원 발표

3.9

 ⦁ 농가에 250억 루블 지원 발표

3.10

 ⦁ 제과제빵 생산업체에 25억 루블 지원 발표

3.14

 ⦁ 유라시아 경제연합국에 곡물 및 설탕 수출 금지 발표

3.16

 ⦁ 농업·제조·무역업체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을 위한 우대 대출 지원 발표

3.25

 ⦁ 국내 농산물 물류비 20억 루블 지원 발표

3.26

 ⦁ 유제품, 생수 대상 라벨링 적용 완화 발표

3.28

 ⦁ 9.30까지 485개 품목에 수입 관세 면제 발표
   -대상품목:이집트산,투르크메니스탄,이란,중국,이스라엘산 감자,당근,양배추등

3.29

 ⦁ 수요가 많은 외국산 제품의 수요 충족으로 위하여 병행수입 합법화 발표

4.1

 ⦁ 해바라기씨, 유채씨, 대두 수출 금지 발표

4.11

 ⦁ 제조·무역업체 우대 대출에 800억 루블 추가 할당



○ 맺음말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러시아를 비호하고자 함은 아니다. 다만 러시아 국민들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서방의 제재와 관련된 뉴스가 연일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재기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를 하고자 하였고 오히려 이는 빠른 속도로 매장 내 제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졌다. 유럽산 제품으로 가득 찼던 매장에 빈자리가 속출하면서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제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러시아와의 비지니스에 종사하던 우리 기업들은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시장개척을 위해 고생하고 노력했던 비용과 시간들이 다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기이다.


○ 출처

https://www.marca.com/en/lifestyle/world-news/2022/02/27/621b4b4546163ff6498b45be.html
https://odintsovo.info/news/?id=71705

https://econom22.ru/importozameshchenie/wto/russia_wto/instrument.php

http://government.ru/sanctions_measures/category/general/

https://xn—90aifddrld7a.xn--p1ai/anticrisis

http://duma.gov.ru/news/53640/

https://www.cbr.ru/support_measures/

https://www.garant.ru/article/1537724/

https://ru.wikipedia.org/wiki/%D0%A1%D0%B0%D0%BD%D0%BA%D1%86%D0%B8%D0%B8_%D0%BF%D1%80%D0%BE%D1%82%D0%B8%D0%B2_%D0%A0%D0%BE%D1%81%D1%81%D0%B8%D0%B8_(2022)#9_%D0%BC%D0%B0%D1%80%D1%82%D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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