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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22

미국, 수입자의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 (FSVP) 위반이 수출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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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수입자가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을 위반할 시,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내 수출자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의 7개 하위 규칙들 중 하나로, 미국내 수입자는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을 준수해야 한다.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 (FSVP)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며, 수입자는 반드시 해외 제조사와 공급업체들이 미국의 식품 안전성 규제 조건을 준수하며 식품을 제조 및 공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 

FSVP를 준수하기 위해서, 수입자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위험요인 분석, 식품 위험성 및 공급업체의 관리 이행 능력 평가, 공급업체 인증, 모니터링 및 교정 조치 등을 시행하고 관련된 FSVP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FDA는 수입 식품의 통관 시, 수입자에게 연락하여 수입 식품에 대한 FSVP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후 수입자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시찰을 할 수 있다. FDA의 검증 과정에서 수입자가 FSVP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FDA는 해당 수입자에게 경고 서한 (Warning Letter)를 발행하거나, 수입 거절 (Import Refusal) 및 수입 경보 (Import Alert) 등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1년부터 FDA는 통관 시 해외공급자검증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속이 더 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FDA에서 FSVP 위반을 사유로 수입 거절 (Import Refusal)을 한 건 (entry)은 2021년 한 해 동안 총 123건이 있었고,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121건인 것으로 집계되어, 최근 4개월 동안의 수입 거절 건수가 작년 한 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 4개월 동안 한국산 수입 식품의 FDA 수입 거절 건수는 총 35건이 있었고, 이 중 FSVP위반을 사유로 거절된 건수는 2건이 있었다. FSVP 위반을 사유로 거절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추후 지속적인 적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FSVP 위반을 사유로 수입 경보 (Import Alert #99-41)에도 현재 총 29개의 수입자가 등재되어 있다. 수입 경보에 등재되어 있는 수입자가 미국에 들여오는 수입 식품은 미국 통관 시 물리적인 검사 없이 자동으로 억류될 수 있다.

FSVP를 위반한 수입자가 수입한 특정 식품도 수입 경보에 등재될 수 있으며, 동일한 수입자가 등재되어 있는 수입 식품을 미국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수입 경보가 적용되어 통관 시 자동으로 억류될 수 있다.

FDA의 FSVP 검증이 강화된 것은 미국내 수입업체의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이다.

한국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입자의 FSVP 위반으로 자사 제품이 수입 경보에 등재된 경우에는 수입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존의 수입자가 수입 경보 해제를 받아야만 한다. 수입자가 FSVP를 위반한 경우 수출자 역시 자사 제품이 통관이 거부되는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FDA의 수입자 검증 과정에서 수출자의 FSMA 준수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 역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수입자와 협력하여 수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FSVP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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