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식품유통업계 대상 ‘못난이 농산물’ 관련 새 법안 발표

주요 내용

❍ 스페인 음식물 낭비 줄이기 정책 ‘못난이 농산물 활용’

일명 ‘못난이 농산물’, 즉 섭취는 가능하나 비규격 농산품으로 분류되는 농산물이 매년 스페인에서 1.3 백만 톤가량 버려지는 실정에 있다(1인당 31.3 kg). 이러한 현실을 문제로 삼은 스페인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 목적의 일환으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또한 범주에 포함하면서 그 양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시행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 국가가 함께 시행하는 음식 손실 및 낭비 방지 관련 법안에 대한 스페인 측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신 공동 농업 정책 2023-2027). 이는 자국에서 농산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기아나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도록 스페인 식료품업계에 윤리적인 행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유통업체 및 식료품업계, 못난이 농산물 의무적으로 소비해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번 법안이 발효가 되면 적용 가능한 주요 대상으로는 농산업계, 유통업계, 산업계, 외식업계 종사자가 해당된다. 우선 식품 가공업체, 상업시설, 호텔, 외식업체의 경우 남는 못난이 농산물을 버리지 못하며,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 푸드뱅크와 같은 단체에 기부하도록 관련 단체와 의무적인 약정을 맺어야 한다. 만약 관련된 대상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6천 유로와 15만 유로(약 8백만 원 ~ 2억 원) 사이의 벌금이 있다.

이와 더불어 상점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섭취가 가능하나 판매가 안된 농산물, 예를 들어 남은 과일을 쨈이나 주스로 만드는 것처럼 섭취 가능한 다른 형태로 재가공할 것을 법안에 담고 있다. 반면에 그 남은 농산물이 섭취가 어려운 것이라면, 동물 사료의 재료나 비료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연소해 바이오 가스나 연료 종류로 다시 재활용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다.

유통업체 역시 그 적용 대상이 된다. 스페인 슈퍼마켓의 경우 유통되는 식료품 중 유통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오거나 오래 둘수록 소비가 어려운 식료품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할인 판매를 해야한다. 그리고 해당 식료품들은 다른 식료품들과 분리해 진열하여야 하며 할인 품목임을 고객들에게 잘 보이는 곳에 진열해야 한다.

1300 미터 규모 이상의 상점의 경우, 못난이 농산품에 대하여 판매 홍보를 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홍보에 더해 제철, 로컬, 환경 지속적인 식료품 및 그 활용 방법 또한 함께 제시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안은 호텔 및 캐터링 서비스업체에도 고객들에게 남은 음식을 싸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포장 가능성을 메뉴판에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기관에서도 음식물 낭비를 줄이고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여 음식 소비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게 된다.

시사점

❍ 유럽연합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 2019년도부터 2030년까지 음식 손실 및 낭비를 줄이기 위한 액션 플랜을 설정해 각 국가들에게 민관 협력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존이 길어지는 포장 방법 개발이나 낭비를 막기 위한 소포장 개발 등 업계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 이외에도 유럽연합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의 연산품(co-product)* 가공을 독려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인공 착색제를 대체하여 당근껍질을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연산품 개발을 통한 친환경‧환경 윤리적인 상품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어필해 보는 것이 어떨까.

* 연산품 : 동일한 가공 과정에서 동일한 재료를 활용해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제품을 통틀어 연산품이라 칭함

- Alfonso TORICES, 『Supermarkets in Spain will be forced to reduce prices of ‘ugly’ food to avoid waste』, SUR, 2022-06-07, https://www.surinenglish.com/spain/supermarkets-will-have-20220607111715-nt.html.

- Council of Ministers, Government of Spain approves pioneering law against food waste, 2022-06.07, https://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councilministers/Paginas/2022/20220607_council.aspx.

-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s for Action in Food Waste Prevention, Developed by the EU Platform on Food Losses and Food Waste』, 2019-12-12, https://ec.europa.eu/food/safety/food-waste/eu-actions-against-food-waste/eu-platform-food-losses-and-food-waste/key-recommendations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