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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2022

2022년 6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조회420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FTA HS CODE 기준년도 변경 발표

(‘22.6.1.)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한-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새로운 지침 09/2022/TT-BCT 발표

주요 내용은 한-FAT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201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22.8.1.부터 적용됨

- 현재 한-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HS CODE 기준년도는 2012년이며, -아세안 FTA의 경우, 기준년도 2017 HS CODE 사용 중

*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됨

-FTA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내 제7란에는 포장개수 포장형태 품명 수량 품목번호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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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22.8.1.부로 한-FTA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HS CODE의 기준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수출입기업들은 취급하는 물품의 HS CODE가 삭제 또는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 필요

 

3. 출 처

베트남 산업무역부 한-FTA HS CODE 기준년도 관련 변경 사항. 2022.06.01. 09/2022/TT-BCT.

 

4. 문의처

aT 하노이지사 / 최성곡 : +84 24-6282-2987

통관검역관련 주의사항 및 통관문제사례 특이사항 없음 / 지속 모니터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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