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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2022

미국 상원, FDA 식품 안전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

조회129

1. 내용 


식품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물질(FDA 규정)에 대한 규제 강화 및 미국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FDA 신규조직 설치를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주 미국 상원에 발의되었다. 
 

에드워드 마키(Sen. Edward Markey) 상원 의원은 리처드 블루멘탈(Sen. Richard Blumenthal) 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Sen. Elizabeth Warren) 의원 공동 후원으로 ‘2022년 식품 안전 및 무독성 보장법안 (The Ensuring Safe and Toxic-Free Foods Act of 2022)’을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은 일부 식품 첨가물에 대해 FDA의 사전 승인을 면제하고 있는 현행 GRAS 규정을 보다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가 미국 가정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FDA의 식품안전응용영양센터(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내에 식품화학안전평가국(Office of Food Chemical Safety Reassessment)을 새로이 설립하여 비스페놀 (bisphenols) 및 과불화화합물 (PFAS)과 같은 물질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것인지 재평가하는 업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키 의원은 식탁에 올려지는 음식이 자신과 가족에게 안전한지 국민들이 알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FDA가 식품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키 의원은 제조업체들이 식품 공급망에 새롭게 사용되는 물질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허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으며, FDA 식품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루멘탈 의원은 이 법안이 유해한 화학물질과 성분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중요한 식품 안전 조치들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식품 안전 및 무독성 보장법’은 FDA가 하기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도록 현행 GRAS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제조업체가 미국 보건복지부에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식품에 사용하는 새로운 물질을 안전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금지할 것

- 식품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FDA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90일간의 공공 검토 기간을 거치도록 할 것

- 발암성 물질이 GRAS 지정을 받는 것을 금지할 것

- 생식 및 발달에 유해한 물질이 GRAS 지정을 받는 것을 금지할 것

- GRAS 수준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패널에 이해관계자를 제외할 것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환경 워킹 그룹(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멜라니 베네쉬(Melanie Benesh) 대리인은, 미국인이 매일 섭취하는 식품에 사용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중 99%를 FDA가 아닌 식품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그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식품 화학물질에 대한 FDA의 감독을 개선하고 미국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 통과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2. 시사점


금번 미국 상원에 발의된 ‘2022년 식품 안전 및 무독성 보장법안 (The Ensuring Safe and Toxic-Free Foods Act of 2022)’안은 제조업체의 자체적인 안전성 평가를 허용하는 현행 GRAS 규정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식품 성분 안전성 관리는 더욱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다. 이에 식품 제조업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 추이를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3. 출처

https://www.foodsafetynews.com/2022/05/legislation-introduced-to-improve-food-safety-and-hold-fda-accountable/

Legislation introduced to improve food safety and hold FDA accoun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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