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에 들어 공무원이 ‘농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지역 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의 조사로는 도입예정을 포함한 도(道), 현(県) 3곳, 시(市) 정(町) 7곳, 합계 10곳의 자치단체에서 부업으로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에 농업은 ‘영리기업’에 포함되었지만, 10곳의 자치단체 모두, 지역의 주산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지역공헌’과 ‘공공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10개 자치단체는 농업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등 지역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으나 ‘생산 현장의 일손부족은 위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 해당 제도를 선행 도입한 와카야마현 아리타시(和歌山県有田市)와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青森県弘前市) 는 지속적인 일손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특산품인 귤과 사과, 야마가타현(山形県)은 체리의 수확시기에만 부업가능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 위원회와 병원 사업국, 경찰 등 도지사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부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나가노현(長野県)은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품종을 제한하지 않는 농업부업을 승인하였고 농업부문의 공무원도 부업처와 이해관계가 없다면 부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동북지방의 야마가타현은 특산품인 체리수확에 한정하여 직원의 ‘농업부업’을 도입하였다. 지금까지는 농업부문의 직원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무상으로 수확을 도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생산자로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업에 관한 제도를 개정, ‘야마가타 체리 서포터 직원제도’라고 명명하였다. 공무원 부업의 노동시간은 국가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1주일에 8시간, 1개월에 30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며 부업의 신청은 매월 1일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신청자는 21일 기준으로 2년 전 체리수확 봉사자 32명을 넘은 47명의 공무원이 부업 허가를 승인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농업의 발전과 농업을 접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시사점

 일본은 농업 종사자의 감소, 젊은 층의 도시유출 등으로 만성적인 일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초기 지역내외에서 봉사자를 모집하여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일손부족 해결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또한 향후 농촌 일손부족 해결방안으로 공무원의 부업을 허가하는 지역 자치단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지는 미지수이다. 

<출처>

- 2022.6.25.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84614

- 2022.6.25. 일본농업신문

https://www.agrinews.co.jp/society/index/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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