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관세장벽 이슈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한 위임규정안, 수출 기업은 규정 시행 동향에 주의해야 

EU는 동물 항생제의 사용을 2030년까지 50% 감소시키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EU 국가로 수입되는 동물 및 동물 유래 제품에 강화된 항생제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위임규정안 초안을 제정함. 이는 식품 생산용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EU 수입 요구사항의 보완 규정인 (EU) 2017/625을 추가 보완한 것으로, ‘EU로 동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제3국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수출국 요건에 강화된 항생제 관리 기준을 추가함

위임규정안에 추가 규정된 항생제 관련 강화 기준은 하기와 같으며, 관련 규정 항목은 뒷장의 정리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해당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적용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위임규정안 초안] EU에 동물 및 동물 유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추가된 수출국 요건 

1. 관리 계획 : 약리 물질, 살충제 및 오염물질 관련 다년간의 국가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약리 물질일 경우 : 승인되지 않은 약리학적 활성물질의 잔류물이 없음을 보장

- 금지 물질의 경우 : 특정 물질(베타작용제, 스틸벤, 갑상선기능 항진제,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게스타겐 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구분 생산 및 추적시스템 구비

2. 시설 조건 : EU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EU 규정에 언급된 원료를 취급하고, 승인된 잔류물의 모니터링 계획이 있는 원료만 취급하는 시설)에서 준비 및 발송된 제품

3. 증명 서류 제출 : 공식증명서 또는 기타 증명서 등 제출 필요

위임규정안의 초안이 시행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EU로 수입이 승인된 한국의 동물성 식품 승인 품목(*)을 확대하고자 할 때 수출국 심사 요건이 강화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항생제 내성 규제 강화 관리 계획에 따라 식품에 포함된 동물성 성분에 대한 항생제 잔류기준 또는 금지 성분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EU로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관련 규제의 시행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기준, EU에서 수입이 승인된 한국의 동물성 식품 품목은 수산물류만 해당하며, 유제품, 달걀 벌꿀 가공품은 조건부 승인 품목으로 승인된 제3국에서 생산된 해당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은 EU로 수출할 수 있음

※ [위임규정안 초안] 동물성 복합식품의 수입 추가 요건 관련 규정 항목 

[제4조] EU 수입을 위한 제3국 또는 그 지역의 식품 생산용 동물 제품 및 동물 제품의 추가 요건 

(EU) 2017/625의 127조 (3) 항의 EU 수입이 가능한 제3국 및 그 지역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하는 항목

[제5조] 식품 생산용 동물, 동물성 식품 및 복합식품의 약리학적 활성 물질과 잔류물에 관련한 EU 가입 시 추가 요건

(1) (EU) 2017/625에 추가적인 사항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통제계획이 있는 제3국의 식품 생산용 동물, 동물성 식품, 복합식품만 EU로 수입할 수 있음

(a) 약리학적 활성 물질 사용에 관한 연합의 요구사항, 약리학적 활성 물질의 최대 잔류한계, 농약 및 오염물질의 최대 잔류수준 및

(b) 해당 규정의 8조~12조에 명시된 추가 조건

출처

European Commission,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the Union of consignments of food-producing animals and certain good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