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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2022

미국, 육류제품에 대한 환경세 유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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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 연구진에 따르면 육류 제품에 대한 환경세 부과는 고소득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연구진은 패스트컴퍼니(Fast Company)의 논평을 통해 육류세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쇠고기는 35%~56%, 가금류는 25%, 양고기와 돼지고기는 19% 정도의 평균 소매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축산업으로 인간이 배출하는 전체 탄소 배출량의 14.5%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의 배출에 있어서는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육류세에 대한 아이디어는 육류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10년 간 제기되어 왔다. 2016년 옥스퍼드 대학의 초기 연구는 쇠고기에 40%의 세금을 부과하고, 우유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생산을 줄임으로써 환경 피해를 상쇄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2017년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 페어러(FAIRR)는 육류에도 담배 및 설탕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기후 변화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경우 육류세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리서치 업체인 베이링크(Veylinx)가 지난 4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비자의 37%가 육류 제품에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특히 Z세대 중 62%가 육류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육류세 시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비평가들은 육류세가 저소득 가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옥스포드 연구진이 주장하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소고기(90% 살코기)의 8월 19일 주간 USDA(미국 농무부) 소매 평균 파운드당 가격은 5.33달러였는데, 육류세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1.87 달러~2.98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수 있다. 또는 목초지 사육 닭의 경우 7월 평균 가격이 7.33 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육류세가 적용되면 1.83 달러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육류세 시행이 오히려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구하는 소규모 목장주들과 농부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은 육류세가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저소득층이나 농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육류세가 오히려 생산자들이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으로 전환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특히 동물 복지 기준의 향상, 육류 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세수 사용 등의 정책과 함께 육류세가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이 지지하는 육류세 정책도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점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산업인 목축업을 규제하기 위해 육류세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육류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출처

https://www.fooddive.com/news/meat-tax-beef-poultry-pork-emissions-study/630031/

Meat tax could help cut emissions, but must be significant to work: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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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육류 #환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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