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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22

중국, 식품 안전기준 및 모니터링 관련 “14조 5개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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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는 '식품 안전기준 및 모니터링 평가 관련 "14차 5개년" 계획(食品安全标准与监测评估“十四五”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중 중국의 식품 안전기준 및 모니터링 평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와 기본 원칙, 발전 방향, 주요 임무와 안전 보장 조치 등 새롭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해석 중 “13차 5개년(2016~2020년)”을 실시하며 식품 안전기준, 모니터링 평가 및 국민 영양 사업을 강화하고, 개혁과 혁신을 통해 작업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의 식품 안전과 영양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식품의 미생물과 중금속 오염, 농약 잔류, 식품첨가물의 무분별한 사용, 가짜 판매 행위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영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일부 생산 경영 주체의 책임감 의식 부재, 영양부족 혹은 영양 과다 등의 문제가 공존하여 국민의 건강과 수명, 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는 건강한 중국 건설 목표의 실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계획은 "14차 5개년" 기간 중 위생 건강 시스템의 기초적인 식품 안전 위험과 범죄 예방 능력 향상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예방 위주, 위험관리, 전 과정 통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동 기간 내 중국의 식품 안전기준 및 모니터링 15가지 중점 임무를 명확히 했다. 가장 엄격한 4가지(엄격한 표준, 엄격한 모니터링, 엄중한 처벌, 엄중한 문책)를 구현하여,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식품 안전 위험 감시 식별과 평가 연구·판단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 전 국민의 영양 계획에 필요한 발전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래는 “14차 5개년” 계획의 일부이다.


식품 안전기준과 모니터링 평가 "14차 5개년" 계획 발표

출처: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


엄격한 식품 안전 표준 체계 구축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 안전 100개 이상의 국가 기준을 수정하여 제정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표준의 근거에 포함하고, 오염물질, 식품첨가물 등 식품 안전 기초기준 재평가를 실시하며, 식품 안전 위험평가 및 표준에 따라 특수 실험실을 연구 개발하여, 안전기준이 시급히 필요한 관련 위험 평가 결과 산출을 가속하고, 위험 모니터링 평가 결과에 대한 식품 안전기준 연구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한다.


식품 안전 표준 간편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단체 등과 연계하여 식품 안전기준 추적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기준의 제정과 집행의 효율적 연계를 도모한다. 각국의 식품 안전 표준 법규와 무역 조치 통보 추적 연구를 진행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이나 지역의 식품 안전 법규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한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평가 업무 수준 제고


모니터링 보고 메커니즘을 완벽히 하고, 식품 매개 질병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한다. “식품 매개 질병 모니터링 보고 업무 규범(시행)(食源性疾病监测报告工作规范(试行))”을 관철하고 “식품 안전사고 역학조사 및 위생처리 업무 규범(食品安全事故流行病学调查和卫生处理工作规范)”을 개정, 식품매개성질환 진단 보고 기술 지침을 제정·배포한다. 국가 식품매개성질환 분자 추적네트워크(TraNet) 건설을 가속하여 식품 매개성 질환 조사추적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관리 규정(食品安全风险监测管理规定)의 개정 및 실행을 촉진하고 위험 모니터링 관리 제도와 기술 문건의 완비, 위험 모니터링 직책과 업무 순서를 명확히 하며, 원소류, 생물독소와 병원성 미생물 등 검사 기술을 구축하여 2025년까지 전국 30% 이상의 성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데이터의 총 분석과 위험 판단 관련 부문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통계 기술로 모니터링 데이터 조기 경보와 분석을 진행한다. “14조 5개년”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100종류 이상의 중점 오염물질의 식품오염 지도를 만들고, 자주 발생하는 건강 위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조기 예측 경보 모델을 구축하여 적시에 건강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한다.


국민 영양 계획, 합리적 식사 운동 실행


중국의 식품 안전 표준 체계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는 계획에 따라 식품 안전기준, 병원성세균 기준, 식품 관련 제품 등 일반기준을 개정하고 방사선 조사식품가공위생규범을 제정·개정하는 등 일부 국가 식품 안전기준을 제정·개정한다.


국민 영양 건강은 적당히, 적절히 먹는 것과 불가분한 관계이다. 계획은 중국 국민의 식품 성분, 영양 건강, 식품 라벨링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 사회 구성원이 염분, 기름, 당류를 줄여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기름, 소금 및 지방률 등 영양과 건강 평가에 대한 지표 등급 지도를 구축하고 적용을 촉진한다. 또한 “싼지엔(三减, 세 가지를 줄임, 지엔옌(减盐, 소금, 염분을 줄임), 지엔탕(减糖, 설탕, 당분을 줄임), 지엔요우(减油, 기름, 지방을 줄임), 이하 ‘싼지엔’)”, 이 세 가지의 몸에 해로운 것을 줄여 중국 국민의 균형 잡힌 식단 촉진을 목표로 한다. 식품 영양 표 표준을 구축하고 홍보하여 식품 포장 전면에 영양 성분표의 사용을 강화한다. 영양소 및 관련 표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중국 국민 데이터의 영양 특별 식단 평가 모델을 수립한다.


각 지역에 영양 중점 실험실을 건설하고, 다양한 사람의 특수한 영양 수요를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식품 연구 개발 및 혁신을 진행하여 지속해서 제품 건강에 대한 함의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지방 각지의 영양·건강 업무의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강과 영양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한다.



출처: 중국식품보망 http://www.cnfood.cn/article?id=156261043354596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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