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포장재, 용기, 소독제 등,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감독 관리 강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场监督管理总局)은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목적으로 《식품 관련 제품 품질 안전감독관리 잠행방법(食品相关产品质量安全监督管理暂行办法, 이하 ‘잠행방법’)》을 제정함. 이에 따라 《잠행방법》은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감독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식품 관련 제품’은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그리고 식품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와 장비를 의미함

해당 규정에서는 식품 관련 제품의 식품 안전 책임 주체, 제품 라벨 표시 사항,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규정 내용은 하기와 같음 

※ 《잠행방법》의 주요 규정 내용 

(1) 식품 안전 책임 주체

[제5조] 생산자, 판매자는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 관련 제품의 품질 안전에 책임이 있음

(2)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제6조] 다음의 식품 관련 제품은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됨 

-  식품 안전 표준 및 관련 고시에 부적합한 원료 및 부자재, 첨가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해 생산한 식품 관련 제품, 첨가제의 범위 및 사용량을 초과하여 생산한 식품 관련 제품

-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물,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 생물 독소, 중금속 등 오염 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를 위협을 가하는 물질 함량 및 식품 안전 표준의 제한량을 초과한 식품 관련 제품

-  식품 관련 제품에 불순물, 불량품을 섞어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불합격한 식품 관련 제품을 합격하였다고 기만한 식품 관련 제품

-  국가적으로 판매 금지를 명령하거나 효력 상실, 변질된 식품 관련 제품

-  원산지 위조, 타인 명의의 공장명, 주소, 품질 표시를 도용한 식품 관련 제품

-  기타 법률, 규칙, 규정, 식품 안전 표준 등에 부적합한 식품 관련 제품

(3) 제품 라벨 표시

[제15조] 식품 관련 제품의 표시 정보는 명확하고 사실적이며 정확해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됨. 그리고 식별정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함 

-  식품 관련 제품의 명칭

-  생산자 명칭, 주소, 연락처

-  생산일자, 유통기한

-  집행표준(执行标准)

-  재질 및 유형

-  주의사항, 혹은 경고 메시지

-  법률, 법규, 규칙, 식품 안전 표준 및 요구에 따라 표시가 필요한 기타 사항

식품 포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식품 수출 시 관련 규제 조치에 주의 필요

《잠행방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10~30만 위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중국에서는 최근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식품 포장에 대한 규제 및 관리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식품 포장과 관련된 규제 조치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食品相关产品质量安全监督管理暂行办法, 20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