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관세장벽 이슈 

선정 표준 94개로 단축, ‘통용 표준’ 및 ‘개별 표준’의 ‘기본 달성’ 항목은 3개 이하여야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은 2021년 11월에 발표한 《해관 고급인증기업 표준(海关高级认证企业标准)》(해관총서공고 2021년 제88호 발표)을 수정한 《해관 고급인증기업 표준》(해관총서공고 2022년 제106호)을 발표함. 해당 규정은 ‘고급인증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통용 표준, 기업의 유형과 경영 범위에 따른 개별 표준, 그리고 통과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 시행 시 《해관 고급인증기업 표준》(해관총서공고 2021년 제88호 발표)는 폐지됨

해관에서 선정하는 고급인증기업은 중국 AEO 인증 제도(세계 관세청에서 제시한 신용현황, 준법 수준, 안전 수준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인증을 시행하고 통관 편리를 부여하는 제도)의 ‘AEO고급인증’을 의미함. 중국의 AEO 인증 제도는 ‘AEO일반인증’과 ‘AEO고급인증’으로 분류되며, AEO고급인증 취득 시 고급인증기업으로 분류되며 해관 수속 우선권 부여, 검사 빈도 축소, 기업전담지정관 배치 등에 있어 AEO일반인증보다 더 많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수정된 《해관 고급인증기업 표준》(해관총서공고 2022년 제106호)은 고급인증기업(AEO고급인증) 평가 항목을 기존 269개에서 94개로 단축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임. 한국과 중국은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국 관세청에서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국 해관에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위해 중국 해관에서 ‘AEO고급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하기에 정리된 ‘고급인증기업’ 선정 요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AEO고급인증’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관 고급인증기업 표준》(해관총서공고 2022년 제106호) 주요 내용

(1) 통과 요건

-  먼저, 각 항목별 인증 결과는 ‘기준 달성’, ‘기본 달성’, ‘기준 미달’, ‘불가’로 분류함

-  이에 따라 모든 인증 결과는 ‘기준 미달’이 없어야 함

-  통용 표준 : ‘기본 달성’ 항목이 3개 이하여야 함

-  개별 표준 : ‘기본 달성’ 항목이 3개 이하여야 함

(2) 통용 표준

-  통용 표준의 항목은 총 62개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내부 관리, 재무 현황, 법률 규범, 무역 안전 등의 항목이 있음

-  내부 관리 : 정부-기업과의 소통 연계 협력, 수출입 서류, 정보 시스템, 내무 감사 및 개선

-  재무 현황 : 재무 현황

-  법률 규범 : 법률 규범 준수사항, 수출입 기록, 세금 납부, 관리 및 요구사항, 외부 신용

-  무역 안전 : 사업장, 종사자, 화물 및 물품, 운송 도구, 사업 파트너, 해관 업무 및 무역 안전 교육

(3) 개별 표준

-  개별 표준의 항목은 총 32개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가공 무역 및 보세 수출입 업무, 위생 검역 업무, 동식물 검역 업무, 수출입 식품 업무, 수출입 상품 검사 업무, 통관 대행 업무, 배송 운영 업무, 물류 및 운송 업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무,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업무 등의 항목이 있음

출처

해관총서(海关总署), 海关总署公告2022年第106号（关于公布《海关高级认证企业标准》的公告),  2022. 10. 28

남경해관(南京海关) , 【企业管理】新修订的《海关高级认证企业标准》解读, 2022. 11. 08

소상신보(南京海关) , 第100家！湖北省海关高级认证企业居中部六省首位, 2022.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