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반독점청은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제품 목록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반독점청은 지난 2월에 2023~2024년 투기적 가격 인상의 경우 제품가격 통제 강화에 관한 새로운 버전의 법안을 규제 실무그룹의 검토를 위해 제출했다.

2022년 여름의 지난 법안 버전에서 연방반독점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식품’에 대해서만 60일 동안 30% 이상의 가격 인상을 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매업체들에게 경고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은 규제영향평가위원회(комиссия по оценке регулирующего воздействия)의 부정적인 결론을 받았고, 이에 연방반독점청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품’이라는 용어를 법안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인 제품 목록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했다.

연방독점청장에 따르면, 제안된 메커니즘은 우선적으로 제품에 대한 투기적 가격 인상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품’에 대한 용어가 법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어떠한 상품에 이에 해당하는지는 특징짓지 않았다.

새로운 버전의 법안에서는 연간 매출 8억 루블 이상의 회사가 연방반독점청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되어있다. 현재 반독점법은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만 공동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고르 카라바예프(Igor Karavaev) 소매기업협회장은 규제영향 평가에 관한 결론에 명시된 법적 조항 적용의 잠재적 리스크를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고르 회장은 특히 제품의 수요 또는 공급 수준의 상당한 변화를 평가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며, 법률 초안은 활동의 일관성 평가 기준에 관한 이해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유사한 행동을 공동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해명하기 위한 상당한 비즈니스 비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요구사항 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뉘앙스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겼다.

드미트리 레오노프(Dmitry Leonov) 러시아식품업체연합(Rusprodsoyuz, Руспродсоюз)* 부회장은 이미 중장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이전의 모든 시도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제품 종류감소와 지역적 부족 현상을 동반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는 항상 외부의 규제 메커니즘을 구현할 때 존재하며, 건전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방식은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와 공급자 모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더 적은 왜곡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시사점

현재 대러시아 제재 및 국제 원자재가격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률 통과 여부 및 관련 내용과 정부의 가격 인상 불가 제품 목록이 작성되는 대로 파악하여 관련 기업들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식품 생산업체 및 공급업체들의 연합

출처: Агроинвестор. ФАС предлагает расширить список товаров, на которые нельзя будет повышать цены. 2023.03.03.

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39866-fas-predlagaet-rasshirit-spisok-tovarov-na-kotorye-nelzya-budet-povyshat-tse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