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라벨링 오해의 소지 없음으로 법원 판결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의 1회 사용 분량이 제로 “0” 칼로리 또는 “0” 그램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된 라벨은 제품 자체가 스프레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다고 미국 항소 법원이 판결하였다. 이 소송은 거의 10년 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의 건으로 제기되었었다.   

펌프로 분사하는 버터 대체품의 전체 병이 가진 총함량을 고려하면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이 아니며, 초기 불만 사항이 제기될 당시 병 용기 전체가 771칼로리와 82그램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단일 스프레이 기준으로 정보를 세분화하여 영양 정보를 표시한 것은 정확하다고 판결하였다.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 버터 대체품 스프레이는 규제 측면에서 상위 제품의 범주인 Fats and Oils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버터, 마가린, 오일, 쇼트닝 카테고리 혹은 스프레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간주하였다. 제품의 카테고리를 확정하는 것은 제품 각각의 1회 사용 권고량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FDA에 따르면 영양 성분 표시는 제품에 스프레드하는 지방의 경우 1테이블 스푼을 1회 사용량으로 기준하여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요리 중에 음식이 팬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오일 제품 범주인 스프레이의 경우 1회 권장 사용량은 0.25g 또는 스프레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시간 (초)으로 규정된다.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의 라벨에는 1회 분량이 스프레이 한번 혹은 0.2g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당시 라벨에는 토핑 1인분이 스프레이 5번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초기 소송에서는 이러한 1회 분량이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이 지방과 칼로리가 적다고 라벨을 통해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가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을 1 테이블 스푼 섭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40번 뿌려야 한다. 이 역시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패턴과는 큰 차이가 있다. 판결문은 대부분의 오일은 버터, 마가린, 오일, 쇼트닝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지만 모든 버터 또는 오일 기반 제품이 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 재판부의 한 판사는 열량과 지방이 가득한 기름 한 병이 병 뚜껑을 펌프 장치로 교체한 것만으로 제로 칼로리 또는 지방 “0” 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하기도 했었다.

해당 소송이 제기된 이후 몇 년간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6년에는 소비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양 성분 정보 라벨링 규정이 개편되기도 하였다. 소송 제기시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제품은 유니레버 소유였으나 2018년 사모펀드 회사인 KKR에 매각되었고 현재는 Upfield가 모회사이다. 

참조:

 I Can’t Believe It’s Not Butter Spray labeling is not misleading, appellate court rules

https://www.fooddive.com/news/i-cant-believe-its-not-butter-spray-labeling-not-misleading/64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