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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7 2022

2022년 한국식품 미국 FDA 통관거부 대응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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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식품 미국 FDA 통관거부 대응 지침서

<한국식품 미국 FDA 통관거부 대응 지침서> - 목차


1. FDA 기준 식품 수입 절차

가. 범위 및 담당 구역

1)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미국 식품의약국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3) CBP와 FDA의 업무 관계


나. 통관 절차 및 샘플링

1) 미국 통관 절차

2) 통관 서류 심사 시스템

3) 통관 서류 심사 및 검토 후, FDA의 결정

4) 검사/실사 및 샘플링

다. 적법하지 않은 식품 발견 시 진행 절차

1)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2)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2. 자동 억류 절차

가. 개론 및 일반적 절차

1) FDA의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 (DWPE)'

2) 수입 경보 (Import Alert)


나. 상황별 권고사항


다. 자동억류 해지 방안


3. 통관보류 통지서 대응 방안

가. 통관보류 통지서 종류 및 집행절차

1) 검사 및 샘플링 통지서

2) 억류 및 청문 통지서

3) 자동억류 통지서


나. 대응방법

1) 검사 및 샘플링 통지서 대응

2) 억류 및 청문 통지서 대응

3) 자동억류 통지서 대응


4. 식품수입거절 통지서 대응방안

가. 개론 및 집행절차

나. 대응방법

1) 반송 또는 폐기처분

2) 수입 거절 통지서에 대한 이의 제기

3) 반송 또는 페기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FDA 수입 거절 내역 검색


5. 식품관련기관 검사

가. 식품관련기관 관할권

나. 식품시설등록


다. 해외 공급자 검증프로그램 조사 (FSVP)


라. 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VQ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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