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전자상거래 신규 법정 연기실행, 유제품업계 새로운 도전 대면

날짜:2017-10-18 출처：시나신문

직구 전자상거래 “4.8 신정” 또다시 연기실행

9월 20일 국무부 상무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규정 실행 과도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여 관련 제도를 보안할 것이다. 이는 직구 전자상거래의 수입유제품의 타격을 받은 국내산 분유가 지금과 같은 큰 시장 환경에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3월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 세무총국에서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금 징수 정책 관련 통지》를 반포함으로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은 화물관세와 수입절차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2016년 4월 8일부터 실행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름하여 “4.8 신정”.

신정 반포 전에는 개인용 또는 합리적인 수량의 직구 수입상품은 택배물품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 하지만 신정이 발표되면서 세금이 대폭 증가되고 유관기관의 감독도 엄격하게 실행되었다.

하지만 “4.8신정”은 2달 실행하고 중단되면서 2016년 5월 25일 재정부, 국무부에서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리스트》를 발표하여 리스트에 포함된 상품에 대하여 1년간의 정책 과도기간을 부여하였다.

지난 9월 20일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과도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시장기초가 안정적이고 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에서 새로운 직구 전자상거래 종합 실험구역을 개설함으로 직구 전자상거래의 보다 큰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직구 전자상거래 종합 실험구역은 광저우, 칭도우, 대련 등 13개 도시까지 확대되었다.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상반년 13개 직구 전자상거래 실험구역의 수출입 규모는 1,000억 위안을 초과, 동기대비 1배 증가하였다. 그중 B2B거래가 60%를 차지한다. 직구 전자상거래는 이미 중국의 대외 무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분야로 되었다.

여러 가지 직구 상품 중 영유아제품의 성장률이 가장 높다. 직구 전자상거래는 이미 수입분유의 중요한 유통채널로 발전되었다.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중국 소비자들이 점점 품질과 건강을 선호하고 게다가 국내산 분유에 대한 믿음의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둘째, 직구의 가격은 일반 무역의 수입가격 또는 국내산 프리미엄분유보다 낮다. 셋째, 현대적인 기술로 소비자들은 해외 유명 브랜드 분유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넷째, 정부에서 직구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을 실행하면서 직구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

분유시장 감독강화

2018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영유아 조제분유 등록제를 실시할 것이다. 올해 9월까지 국가 식약총국에서는 이미 11건 총 297개의 배합방법을 등록하였으며 이는 총 분유 100종류 53개 생산공장을 포함한다.

하지만 배합등록은 직구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해외 브랜드 분유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정 실행 과도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중국의 분유시장은 또 1년간 국내산 분유와 해외 직구 분유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 시사점 -

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세금 징수 정책이 1년 더 유예되었다. 1년간 정책 과도 유예기간이 부여되면서, 분유를 포함해서 직구를 통해 수출되는 한국식품은 1년간의 또 다른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