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는 유럽위원회의 식품 라벨링 규제

- 용이한 정보 전달을 위한 최소 글씨 크기 규정

- 가공식품 내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 있는 성분의 경우 명확한 표기

- 가공식품의 경우 명확한 영양성분 표기

- 식물성 성분 원산지 표기

- 육류, 생선 포함 식품의 경우 명확하게 표기

- 해동 식품의 경우 명확한 표기

『이탈리아, 유제품 새로운 라벨링 규제 적용』

 ○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유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포함 성분 원산지를 추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 적용

○ 우유, 버터, 요거트, 치즈 제품의 경우 원료 생산지를 제품 포장에 명시해야 함

○ 동물로부터 생산된 우유의 경우 우유 생산지와 해당 제품이 가공된 곳 역시 명확하게 표기

○ 같은 나라 안에서 추출, 가공, 패키징된 경우 하나의 라벨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품 생산 단계에서 여러 EU국가 또는 이외 국가를 거친 경우 모두 다른 라벨을 사용해야함

○ 유럽 연합의 ‘원산지보호지정(PDO)’ 또는 ‘지리적보호지침(PGI)’에 해당하는 제품의 경우 이미 성분 원산지에 대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됨

○ 우유를 포함하지만 유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기농 식품 역시 제외

『이탈리아, 파스타면/쌀 제품 원산지 표기 라벨 규정』

○ 이탈리아 농림부, 이탈리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파스타면과 쌀 제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성분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는 새로운 라벨링 정책 발표

○ 생산자들은 2018년 2월 16일 해당 규제가 발효되기 전까지 제품의 라벨과 포장을 교체해야함

○ 이탈리아는 유럽 내 최대 쌀 생산 국가로 234.300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가 쌀 재배에 이용되고 있으며, 140종이 넘는 쌀을 재배하고 한해 수확량은 1.500.000톤에 달함

○ 이러한 이탈리아의 규제는 유럽연합의 Everything but Arms 무역규제 이후 유럽 내 베트남과 캄보디아로부터의 쌀 수입량의 막대한 증가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임

○ 새로운 라벨링 규제를 통해 소비자가 수입된 쌀보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둠

○ 이탈리아 농림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인 85% 이상이 원산지를 아는 것이 식품 구매 시 중요하다고 답하였음

○ 이탈리아 쌀/파스타 생산자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유럽 식음료 산업을 대표하는 FoodDrinkEurope은 이러한 식품 시장 내 규제는 식품 시장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유럽연합과 타 국가 간 국제 무역을 저하시킬 것을 우려함

『유럽연합, 주류 제품 라벨 규제 촉구』

○ 현 규제에 따르면, 주류 제품은 포함성분 및 영양성분 목록이 기재될 필요 없음

○ 3월 13일, 유럽위원회는 주류 산업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포함성분 및 영양성분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

그러나 주류 라벨링 관련 자발적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시사점

○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식품 라벨링에 관한 규제를 강화로 한국수출업체들에게 지속적 안내필요

○ 제품 내 포함된 성분뿐만 아니라 원산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

○ 대 유럽 수출업체의 경우 이와 같은 규제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 있음

*출처

European Commission,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