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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18

멕시코, 미국산 식품에 20~25% 보복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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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미국산 위스키, 사과, 돈육 등에 20~25% 보복관세 부과
o  미국이 촉발한 무역전쟁에 멕시코 정부 즉각적 대응
 - 미국은 6월 1일 오전 0시부터 멕시코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 관세 부과
 - 미국과 NAFTA 재협상 중인 멕시코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이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판단
 -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미국산 버번위스키, 사과, 돼지고기, 치즈, 크랜베리, 감자, 철강 등에 20~25%에 해당하는 고율의 보복관세 적용 결정
 - 아직 유효중인 NA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특혜 관세 대우를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기 때문에 보복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의도적으로 현 미국 정부 및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산 제품에 관세 부과
  - 멕시코 정부가 보복관세 대상 품목을 선정하는데 의도적으로 미국 현 행정부의 고위 관리직과 공화당 의원들의 지역구산 농축산물을 의도적으로 지정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임
 -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정부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볼모로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임
 - 실제 사과의 경우 워싱턴주, 돼지고기의 경우 아이오와 주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주들은 모두 공화당의 표밭임


보복관세로 인한 경제적 손익
 - 멕시코의 돼지고기 수입시장은 2017년 기준 약 84만 톤에 해당, 이중 족발 및 돼지다리살의 비중은 약 65만 톤으로 10.7억 달러에 이름
 - 해당 부위는 특히 최근 10년간 멕시코 수입물량의 약 89.2%를 차지하며, 국내소비량의 약 33.3%를 충족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상품을 대상으로 35만 톤의 무관세 수입쿼터를 허용
 - 한편 사과의 경우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약 15%의 가격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2016~17년 기준 미국산 사과 수입량은 약 1,370만 상자로 약 2.15억 달러에 이름
 - 사과의 경우 이번 관세 부가로 국내 사과농장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NAFTA 협정 발효이후 저렴한 미국산 사과가 멕시코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 왔기 때문임



출처 : 멕시코 연방관보
        El Economista 06.07.18
        Forbes 06.05.18
        Proceso 06.05.18
        Excelsior 06.05.18


[시사점]
미국발 무역갈등이 중국, EU, 캐나다를 넘어 멕시코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음. 해당국들의 보복관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주시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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