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부과 무효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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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2019

대미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부과 무효화 되나

Ⅰ. 미중 무역협상의 주요 내용

1.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2. 지적재산권 보호

3. 비관세장벽 개선

Ⅱ. 미중 무역협상 세부내용

1. 미중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ㅇ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8년 7월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1차 : ‘18년 7월 약 340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 2차 : ‘18년 8월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 3차 : ‘18년 9월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2018년 11월 기준 대미 무역수지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	무역적자	순위	국가	무역흑자
1	중국	-3,823	1	홍콩	288
2	멕시코	-738	2	네덜란드	230
3	독일	-623	3	오스트리아	139
4	일본	-620	4	벨기에	129
5	ireland	-429	5	UAE	127

출처 : Census.gov

ㅇ 중국도 미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맞대응을 함

ㅇ 관세 전쟁으로 소비재 가격 상승, 교역 침체 등 악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각 국은 작년 12월 휴전을 선포하고 3개월간 협상에 들어감

- 2월 27일 미 Census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상품무역수지는 ‘18년 12월, 전월 대비 12.8% 증가한 795억 달러를 기록함

- ‘19년 3월 1일까지 협상 결렬시 3월 2일부터 25% 관세 부과가 시작됨

2. 지식재산권 보호

ㅇ 무역법 Special 301조에 의거하여 교역상대국 중 우선감시대상국을 선정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301조 : 1974년 제정된 조항으로 미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복을 가능하게 함

- Special 301조 : 지식재산권 분야에 국한되어 교역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평가, 협상, 보복을 가능케 함

- 중국의 경우 14년 연속 우선감시국에 포함되어 중국으로의 강압기술 이전, 불법 복제, 비밀 도용 등 문제를 조사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제조 기업 ‘화웨이’ CFO가 미국 기업 기밀 도용, 대 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함

3. 비관세장벽 개선

ㅇ Made in China 2025

- 중국이 2015년 5월 제조업 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기존 제조업과 인터넷 기술의 융합을 꾀한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

- 전문가들은 미국이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이 제조업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위협을 느껴 무역전쟁을 일으킨 주 요인으로 꼽음

ㅇ 국유기업(SOE; State Owned Enterprise) 등 정부 보조금 지급

□ 전문가 견해

ㅇ 전 주중 미국대사였던 J. Stapleton Roy는 무역전쟁에 대해 “이는 유례없는 전쟁으로 25% 관세가 양 국에 부과된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며, 트럼프는 미 농부들이 강력한 지지층으로 중국 25% 관세부과가 지지세력에 악영향을 미침을 알고 있어 극단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견해를 밝힘

ㅇ 무역협정 타결시한이 얼마 안남은 2월 27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Robert Lighthizer은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시사함

ㅇ 미국은 3월 말 미국 Mar-a-Lago에서 최종 협상 제안을 하였으나 중국 측은 답이 없어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협상이 길어질수록 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장기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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