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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2019

필리핀, 주류·담배·연료에 세율 상승 예정

조회1571

호치민지사 yaejin@at.or.kr  


▶ 필리핀 정부, 주류 소비세 인상 예고
 · 필리핀 상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저소득층과 미성년자의 주류 소비를 억제하고 알코올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류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밝힘. 하원을 통과해 실행이 가시화된 이는 2012년 기준 세계 최대 Gin 소비량, 세계 Rum 소비량 3위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방침은 2012년 제정된 죄악세법(Sin Tax Lax)의 일환으로 증류주의 1리터당 소비세가 2015년부터 4 PHP(필리핀 페소화)씩 증가해 2020년에는 리터당 40 PHP에 이를 것으로 예정됨.

   - 예고된 증류주 소비세 인상은 알코올 함유량이 25%를 초과하는 스틸와인과  탄산수와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모든 증류주에 적용되는 상기와는 반대로,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에는 가격대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됨 

   - 750ml 병 기준으로 가격이 500 PHP 이하인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에는 2020년에는 334.59 PHP, 2023년에는 445.33 PHP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함.

   - 가격이 500 PHP 이상인 스파클링 와인과 샴페인에는 2020년에는 936.82 PHP, 2023년에는 1,246.91 PHP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고함.

 · 한편, 발효주에 소비세는 2020년에는 40 PHP, 2021년에는 45 PHP, 2022년에는 50 PHP, 2023년에는 55 PHP로 증가할 것이라고 공표됨.
 

▶ 필리핀 정부, 담배 소비세 인상 예고

· 필리핀 상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연초의 담배 소비세를 35 PHP로 인상한데에 이어, 상원의 지지를 받아 추가로 9% 상승을 예고함. 이로써 2019년 현행 담배소비세는 38.15 PH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당해 법안(Senate Bill No. 1599)을 발의한 상원의원 Manny Pacquiao는 해당  법안이 필리핀의 320만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울 수 있을거라고 발의 배경을 밝힘.

  


 

<필리핀 정부는 기존의 35 PHP에서 9% 인상한 38.15 PHP를 담배소비세로 지정>
https://steemit.com/philippines/@paulthebeloved/philippines-tax-updates-percentage-tax-and-excise-tax-on-cigars-and-cigarettes-train-law
 

· 필리핀 상무부는 상무부 국장인 Karl Kendrick T. Chua의 발언을 통해 담배 소비세 인상을 환영하며 추가 인상의 여지 또한 밝힘.
 - Chua 국장은 필리핀 상무부(Department of Finan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세계보건기구 WHO 등이 공동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현행 60 PHP에서 73 PHP까지는 올라야 담배 소비량이 줄 것으로 예상함.
 - 이는 탄력성(Elasticity)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결과로 73 PHP까지는 담배 소비세 인상에 따른 담배 소비량 감소가 나타나지만, 73 PHP 이후에는 가격 인상에  둔감한 소비자만 남아 가격이 인상되어도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음.

 
· 필리핀 상무부는 또한 보건부 국장(Secretary)인 Francisco Duque III의 발언을 인용해 Pacquiao의 법안 발의는 흡연으로 인한 약 713,000명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으며 320만명의 필리핀 흡연자들의 금연을 도울 것이라고 밝힘.


· 반대여론 만만치 않아

   - Inquirer net에 따르면 Anglo American Tobacco Corp의 부회장인 Blake Dy는 국회 공식 발표에서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는 세금 인상안은 오히려 모조담배의 생산과 밀수를 통해 정부 수입 감소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함.
     - Inquirer net과의 2018년 11월 26일 인터뷰에서 Dy 부회장은 바로 저번주만 해도 필리핀 관계 당국과 협의 하에 모조담배 생산업체를 급습해 적발했다고 밝힘.
   - Dy 부회장은 적발한 공장이 하루 24갑, 월간 4,000개의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히고, 이는 정부에게 월간 1억 2천만 필리핀 페소(PHP)의 세수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정책을 비난함.
 
   - 또한 담배의 주요 소비계층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면   계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함.


· 필리핀의 정부의 담배소비세 인상, 우리나라 담배생산 업계도 긴장

   - 2016년 Tobacco Atlas 기준 세계 8위의 담배 완제품 생산국인 우리나라도 담배 수출산업이 위축될까봐 필리핀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음

   - 이는 필리핀 통계당국이 밝힌 2018년 3월 기준으로 한국산 담배가 필리핀 내 수입 3위를 기록했기 때문임.


 



▶ 필리핀 정부, 유류 소비세 인상 예고
 · 필리핀 상무부는 세율개혁법(TRAIN, 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의 일환으로 기존의 유류 소비세 인상분에 추가하여 유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세율을 부과할 예정임.
   - 디젤 / 가솔린은 1리터당 2 PHP, 가정용 LPG는 1리터당 1 PHP
  
 · 여기에 추가로 12%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필리핀 사람들의 유류비 부담은   가중될 전망임
   - 디젤 / 가솔린은 1리터당 2.24 PHP, 가정용 LPG는 1리터당 1.12 PHP

 
· 타 유류도 줄줄이 인상 예정

   - 전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벙커유(bunker oil) 또한 리터당 2.50 PHP에서 4.50 PHP로 인상될 예정임.

   - 아스팔트나 왁스 등 석유 부산물에 대한 유류세 또한 리터 / 킬로그램 당    7 PHP에서 9 PHP로 인상될 예정임.

 
· 유류세 인상, 부유층 표적 논란?

   - 2012년 자료를 10분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는 유류비로 전체 소득의 0.18%인데 반해 상위 10%는 1.99%로 부유층으로 갈수록 전체 소득 중 유류비  지출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필리핀 정부가 담배 소비세 인상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을 완화시키기 위해 유류세 인상을 병행한다는 의견이 있음.



< 소득구간별 전체소득 중 유류비, 교통비 비율 >
https://www.rappler.com/business/governance/130318-fuel-excise-tax-reform 참조



▶ 시사점

 · 필리핀 상무부는 TRAIN(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law) 이라는 주류세, 담배 소비세, 유류세 인상 방침을 발표함.

 · 표면적으로는 죄악세(Sin tax)를 명목으로 주류와 담배소비 억제를 목표로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이 난항을 겪으면서 필리핀 정부가 재정적자를 완화시키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특히 우리나라의 대(對)필리핀 담배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도 필리핀 정부의 추가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특히 담배의 경우, 저소득층이 주요 소비층이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이에 필리핀 당국은 고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유류에 대한  세금을 병행해 비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출처

1. https://seatca.org/?p=13542

2. https://www.pna.gov.ph/articles/1045532

3. https://www.petrolplaza.com/news/9959

4.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18/12/31/1881447/with-fuel-tax-hike-workers-face-tough-2019

5. https://steemit.com/philippines/@paulthebeloved/philippines-tax-updates-percentage-tax-and-excise-tax-on-cigars-and-cigarettes-train-law

6. https://www.rappler.com/business/industries/176-food-and-beverage/31582-filipinos-are-biggest-gin-drinkers

7. https://www.rappler.com/business/governance/130318-fuel-excise-tax-reform

8. https://philippinenews.com/duterte-to-suspend-fuel-tax-increase-under-train-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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