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베트남/하노이지사 작성)

1. 베트남 총리, 중단 시켰던 쌀 수출 재개 허가

◦ 베트남은 인도, 태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쌀 수출국으로, `19년 620만 톤, 28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쌀을 수출

◦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농산물 가공 및 시장개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까지 2개월 동안 89만5천 톤, 4억 1천 6백만 달러 규모의 쌀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물량은 27.0%, 금액은 3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베트남내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 쌀(HS Code 1006.20, 1006.30, 1006.40)에 대해 2020년 3월 24일 0시부터 수출을 금지하였으나 3주 뒤인 4월 14일부로 베트남 총리가 쌀 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허가하였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수출입관리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베트남 총리의 수출 재개 허가에 따라 베트남 현지 쌀 수출업체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쌀 수출 쿼터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에는 약 40만 톤 가량의 쌀이 수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5월 말까지 총 80만톤 정도가 수출 될 것으로 전망 * 40만 톤은 전년 동월 대비 60% 수준

◦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4월 이후의 쌀 수출 쿼터물량은 4월 25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며, 베트남 비축관리부 발표에 따르면 `20년 19만톤 가량의 쌀을 베트남 쌀 비축물량으로 수매할 계획으로 있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수매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힘

2. 수출증빙서류(HC, CFS)의 등급분류 및 발급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공공서비스 개시

◦ 식품안전국에서 2020년 3월 18일 공포한 시행령(No.748/TB-ATTP)에 따르면 수출 증빙서류인 식품검역증(HC, Health Certificate) 및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의 4가지 등급 분류와 발급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힘

◦ 위 시행령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웹사이트*를 통해서 수출 증빙서류인 식품검역증, 자유판매증명서의 등급분류 및 발급절차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https://nghidinh15.vfa.gov.vn/

3. 시사점

◦ 수출증빙서류 관련 정보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시로 과거 관련 기관에 유선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업무 효율화를 가져옴으로써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수출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https://vnexpress.net/thu-tuong-dong-y-noi-lai-xuat-khau-gao-4082962.html

(베트남 쌀 재 수출 관련 뉴스)

https://vfa.gov.vn/tin-tuc/trien-khai-dich-vu-cong-truc-tuyen-doi-voi-thu-tuc-cap-hc-cfs.html (온라인 공공서비스 관련 내용)